서울시 공공개발 가능성 높은 시유지 살펴보니..

-활용가능 시유지 524만㎡, 여의도의 2배
-중점 활용 시유지 38만㎡
-공공청사ㆍ주차장ㆍ나대지 등 추후 임대ㆍ위탁 개발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에서 공립유치원,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149개소, 대지면적은 38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대지 또는 건물이 지은 지 30년 안팎인 토지, 연면적 3000㎡ 이상으로 추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시는 ‘중점활용시유지’로 분류, 활용가이드를 따로 마련해 개발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시유지의 체계적인 파악이 어려워 공공복지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즉각적인 부지 개발이 어려웠다.

 

시는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면적 300~1만㎡ 시유지 670곳, 총 127만㎡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활용가능 시유지 별 면적, 역세권 500ｍ 여부, 인접도로폭, 경사로, 건물 준공연도, 용도지역, 연면적 등 50여종의 정보를 담고 있다. 허용된 ID를 이용해 특정 부지의 정보를 열람해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은 공공수요에 맞는 시설 계획을 추진할 때 조건 별 검색을 통해 적합 부지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시의 부서 마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적당한 부지를 찾기 위해 반복하던 행정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전체 시유지는 총 5만7373필지, 8866만㎡다. 이 가운데 하천, 임야 등을 제외하고 지목(地目) 상 활용가능한 토지는 6%에 해당하는 1000여개소, 524만㎡다. 이는 여의도의 2배 크기다. 지목 상 활용가능한 시유지에서도 1만㎡ 이상인 대규모가 72개소, 389만7000㎡로 74.4%를 차지한다.

 

이번에 DB 구축 대상인 ‘300~1만㎡’ 중규모는 전체 시유지의 24.4%다. ‘100~300㎡’ 소규모는 376개소, 6만5000㎡다.

 

시는 중규모 시유지를 노후도, 개발 가용면적을 따져 149개소를 ‘중점활용 시유지’로 선별했다. ‘중점활용 시유지’는 활용가능 시유지의 7.3%(38만㎡)에 불과하다. 현재는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버스차고지 등 공공건물 75개소(25만㎡) ▷주차장 59개소(11만㎡) ▷나대지 15개소(2만㎡) 등으로 쓰이고 있다.

 

시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당장 활용이 가능한 부지의 시장가치 분석도 가능하다. 공시지가, 임대료, 주거인구, 직장인구, 유동인구, 접근성 등의 항목에 점수를 매겨 평균 값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재정사업, 임대사업, 위탁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부지개발에 시유지 활용 원칙을 적용, 공공수요를 시 재정으로만 감당하느라 정작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를 줄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수요를 충족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세대 토지자원 고갈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소ㆍ대규모 시유지도 DB화해 2단계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이달 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까지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