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의 부동산 특강] 금리인상과 부동산

이자상환 부담땐 주택시장 위축
매매·전세시장 향배 달라질 듯

[세계일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다. 연내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 조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주택 거래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3월 말 종료가 예정된 DTI 규제완화 혜택도 연장되지 않을 경우 주택 수요자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고 상대적으로 전세시장의 수요 쏠림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 완화된 DTI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좀더 연장해도 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기준금리는 매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2월에 동결됐기 때문에 3월에는 3%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를 기록하며 2년래 최고치를 보였고 3월에는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전망에 힘을 더한다.

당장 10일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가계 이자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주택 거래시장의 위축은 충분히 예견된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속에서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중은행들은 정기예금금리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연 4.5%를 넘는 상품도 나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가 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급등했기 때문이다.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 후반까지 올라 2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을 구매하는 대신 전세시장에 머무르려는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주택 거래는 물론 전세시장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다.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또한 감소한다. 이는 다시 실물 경기 위축과 가계 침체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 여건과 상관 관계를 보이는 주택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영향을 받는 악순환 고리도 예상할 수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서너 차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대 3.75% 수준까지 인상을 예측하기도 한다. 인상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거시 경제는 물론 금리 변수의 영향력이 큰 주택 부동산 시장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은 자명하다.

부동산114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