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매입·저리융자로 구도심 임대료 상승 막는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발표…대학로 등 6곳
매입비 최대 75% 장기저리융자…소상공인 상가소유 유도
대학로에 연극종합시설 건립, 극단에 싸게 대관키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서울시가 대학로와 성수동 등 6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 번성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건물을 직접 사들여 소상공인들에게 싸게 임대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이 직접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융자를 해주는 '자산화 전략'과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장기안심상가'도 운영한다.

 

【전주=뉴시스】황성은 기자 = 8일 오전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학교 대학로 담벼락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벽화가 그려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15.01.08 hs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진행된 서울시의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의 활성화(재생) 종합계획'을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 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2015.02.24. since1999@newsis.com

                  

서울시는 23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부터 기존 상인이나 거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로와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6개 지역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도출해 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각 지역별로 구성된 또는 구성 중인 '민관협의체'가 실행 주축이 된다. 협의체에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시는 먼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6개 전 지역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역별 민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같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구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서로 약속한다.

 

또 시가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시설을 만들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안에 7개 사업 중 가장 많은 199억원을 편성했다.

 

대학로에 100석 규모 소극장 약 20개가 몰(mall)형태로 건립 예정인 연극종합시설(지상3층~지하2층, 연면적 5521㎡)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2017년 착공 예정으로, 완공 후 창작 연극‧뮤지컬 극단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다.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것이다.

 

지역과 거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뒤 대상지가 선정되면 이 중 참여를 원하는 상가를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한다. 방수, 도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일체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며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직접 상가를 매입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시가 8억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이른바 '자산화 전략'도 우리은행과 협력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건물 매입비의 50%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5% 중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으로 추가 대출을 받고, 1%포인트 금리는 시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금리가 시중금리(3.67%)보다 1%포인트 낮아지면 5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당초(월 153만원)보다 매달 42만원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자산화 전략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지역별 '지역자산관리회사'를 민관 합자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별로 펀딩을 해서 자금을 모으고 부동산을 사서 목적에 맞는 임차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년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등 모두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도 선정해 운영한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법과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공포·시행한다.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연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토록 유도하는 등 도시계획적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