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주택시장, 그리고 내 생각은?

박준호

 

한 나라의 경제는 가정경제와 비슷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중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에 돈이 많으면 외식과 씀씀이가 증가하듯 국가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겨 자산시장이 불안해지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정은 사업할 돈도없고 씀씀이가 줄어들듯 나라도 투자와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화량의 조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 조정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로 삼는 것은 '7일물환매조건부채권(RP)금리'이며 이 RP는 정해진 금리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되사는 조건에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은행들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을 살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돈을 맡기는 효과를 가져오며 시중에 돈이 회수되는 것이다.

금리가 낮으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으로 기준금리를 2.75%로 책정한다는 말은 'RP' 금리가 2.75%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자금을 조정하겠는 의미다.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 위기때 한국은행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그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5%의 기준금리를 3%까지 내렸고, 2009년 2월엔 2%까지 내려 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나는 인플레가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주요 포커스로 잡았다! 
즉, 돈이 풀리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얼마 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돈을 회수해 물가를 잡기 위함이다.

기준금리가 있다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는 '콜금리'가 사용된다.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에서 하루나 이틀간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다. 콜금리는 일반기업이나 가계와의 연관성은 적지만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들여다 보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수의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을 부동산시장에 부(負)의 기능만 강조했고 이를 근거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네가티브로만 봤는데 과연 그럴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직접 와 닿는 것은 '실질금리'인데 예를 들어 100만원을 예금하고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1년간 물가가 7% 상승했다고 하면, 은행에서 제시한 연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폭이 더 커 예금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손해로서 은행에서 제시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실질금리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금리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시장인데 금리는 단기악재이지만 중기 이후는 인플레 헤지로 직접적영향을 가져오며 대세상승이란 기조에서는 오히려 기대이율의 증가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킨다고 강의했을때 우리 제자분들은 얼마나 이해했을까?

요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권 예금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이 요즘 설날을 맞이하여 폭등하고있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자부담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한다.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라이프TV에서 듣고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