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

이원용

 

시간이 없다

 

2008년 9월 정부는 서울근교에 그린벨트자리에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9년 8월에 보금자리를 2018년까지 하기로 한것을 2012년까지 갑자기 몰아서 하기로 한점 그리고 현재 전세 난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분양도 아닌 사전예약제가 현재 공급을 줄게하고 공급이 부족해지니 현재 전세가격이 지속히 상승하는 하는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약을 먹으면 되는데 현재 전세값 폭등 근본 이유는 바로 사전예약제라는 기상천외한 제도입니다.

마치 대학입학생을 모집하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모집하는것이 아니라 현재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모집하니 현재 보금자리 사전예약제 부작용이 나오는것입니다.

강남권에 30평대 기준으로 분양가 4억원 분양가를 마련할수 있는 주택만 없고 현금이 많은 분들만 재미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진보든. 보수언론이든 각자 자신들 입장에서 보금자리 문제점을 지적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야당역시 진단을 정확히 못해 전월세 상한제라는 전월세 폭등을 장려하는 정책만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의 전세값 상승은 공급부족 공급부족의 원인은 보금자리 사전예약제 또한 DTI규제와같은 부동산일시적 가격억제 정책이 공급을 축소시킨 댓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