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 부동산 주간 뉴스(8월 30일~9월 5일까지)
<목 차>
1. 경매시장 동향
2. 시장동향 및 전망
3. 통계뉴스
4. 업계소식
5. 정부정책
6. 기타 주요뉴스
1. 경매시장 동향
Ø 8월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 하락폭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은 75.93%로 전달(76.32%)에 비해 0.39%p 하락하는데 그쳤다. 지난 2월에 기록했던 -0.12%p(84.19%→84.07%) 이후 두 번째로 작은 것이다.
Ø 특히 대책발표가 임박했던 8월 하순(16~31일)에는 낙찰가율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지난달 하순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은 76.7%로 상순(74.72%) 보다 1.98% 올랐습니다.
2. 시장동향 및 전망
● 윤증현 장관 "DTI 규제 완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여"
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의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DTI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Ø 반면
● ['8·29 부동산 대책'] 거래 없이 눈치보기… 강남 3구는 급매물 사라져
● [8.29 대책 전문가 전망] 급매물 ‘반짝거래’…시세 반전엔 역부족
● 주택자금 대출 확대, 소득 적고 집 비쌀수록 더 큰 혜택
● 성난 지방 "8.29대책이 뭔가요? 달라질 게 없는데~"
● DTI 완화 시행 첫날…은행창구도 중개업소도 `조용`
3. 통계뉴스
● '8·29대책' 발표 후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 둔화
Ø 8.29 대책 발표이후 수도권아파트 값 하라세가 둔화됐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7%로 내림폭이 전주대비 0.04%p 줄었습니다.
Ø 반면 재건축단지는 강남구(0.37%)와 강동구(0.07%)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변동률이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Ø 올해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418조 9000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 2000억원으로 6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가 처음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Ø 하지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실제 주택 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Ø 부동산써브가 올해 분양된 민간주택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8월까지 공급된 총116곳의 사업장 중 22곳이 순위 내에서 마감됐습니다.
Ø 이는 전체 중 18.96% 수준으로 지난해 공급됐던 206곳의 사업장 중 85곳이 순위 내에서 청약(41.26%)된 것에 비하면 되면서 크게 떨어진 수준입니다.
Ø 이 중 수도권은 총 67곳의 사업장 중 16곳이 마감(23.88%)됐고, 지방은 총 49곳의 사업장 중 6곳이 순위 내 청약(12.24%)을 마쳤습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청약마감률이 지난해(60.6%)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Ø 한국은행의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저축성 수신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10%로 전달보다 0.10% 포인트 상승했는데요.
Ø 이는 아파트 중도금용 집단대출 금리가 연 4.55%로 전달보다 0.19%포인트 떨어진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Ø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1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니 지난해 말 현재 국토 면적은 공유수면 및 간척지 매립공사로 2008년 말에 비해 70㎢늘어난 10만21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Ø 도시 용지는 전년보다 133㎢ 증가했으나 농경지와 임야는 조금씩 줄었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당초 5397㎢에서 지난해 말 현재 3924㎢만 남았습니다.
Ø 부동산114는 최근 1년간 이사 경험이 있는 홈페이지 방문자 6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 등 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는 응답자가 65.4%(447명)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Ø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집을 사서 이사한 자가(自家) 비율이 41.8%인것과 비교하면 집을 올해 자가비율이 0.72%p 가량 낮아진 것인데요.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4. 업계소식
Ø 삼성물산이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일
Ø 삼성물산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여도 코레일 및 드림허브 이사회에 우호적인 주주들이 많아 경영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Ø 이에 따라 향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 29.1%를 보유한 2대주주 코레일과 3대주주(25%) 롯데관광개발，새로운 건설투자자 등이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용산개발 삼성 '대타'?…현대ㆍ대림ㆍGS 등 대형건설사 "NO"
Ø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동북선경전철 사업에 동북뉴타운교통주식회사와 동북경전철주식회사,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 등 3개 컨소시엄이 2차 평가서류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Ø 컨소시엄 중 동북뉴타운교통주식회사는 주간사인 경남기업이 이번 경전철 사업의 최초제안자라는 점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GS건설이 주간사로 있는 동북경전철주식회사는 SK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등 국내 대형건설사가 대거 참여해 영업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Ø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는 주간사인 현대엠코가 세계 3위 건설사인 프랑스의 브이그와 지난 26일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등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Ø 동북선경전철 2단계 평가 서류 제출은 다음달 17일 마감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10월 중 결정됩니다.
Ø 건설업계에 따르면 세종시에 땅을 분양받은 10개 대형건설사가 정치권 세종시 수정논란이 길어지면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분양 타이밍도 놓쳐 계약을 해지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Ø 이에 대해 LH 측은 특히 일부 참여사의 경우 LH가 발주하는 세종시의 주요 공공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체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머뭇거리는 것은 '지나치게 이해타산적'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5. 정부정책
Ø 8·29 부동산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일시 폐지된 뒤에도 시중은행들은 고객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주택대출의 규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대출이 부실화되는 걸 막으려면 상환능력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은행입장인데요.
Ø 국민은행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고객에 한해 LTV 한도까지 대출해 주기로 결론을 내렸고, 기업은행도 창구에서 대출자의 소득을 파악해 재량껏 대출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본형 건축비 또 오른다..3억짜리 210만원 상승
Ø 국토해양부가 9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1.2% 인상된다고 밝혔는데요.
Ø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0.4~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Ø 예컨데 분양가가 3억원짜리 아파트인 경우 평균 120만~210만원 정도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Ø 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내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지정 해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Ø 여기서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여건변화로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개발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Ø 서울시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관리 투명성과 입주민의 공동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3년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Ø 개정된 관리 규약에서는 주택관리 공동비용의 지출내역과 용역업체 선전과정 등이 매달 한 번씩 입주민에게 공개됩니다. 이는 기존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회의 중심으로 돌아갔던 기존 주택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Ø 또 입주민 간 다툼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불만.요구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민원창구가 마련돼 관련 내용이 주민대표회의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됩니다.
6. 기타 주요뉴스
Ø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고정금리형 대출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Ø 먼저 8.29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 상품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2%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Ø 또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기본형도 최저 5.3%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인데요. 코픽스 대출금리가 4%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Ø 감사원이 LH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재무전망에 따르면 LH가 지금보다 지출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진행하는한 부채는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업비 절반을 줄여도 부채비율이 올해 420%를 시작으로 2013년 471%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Ø 결국 LH가 상당수의 기존ㆍ신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저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부채에 짓눌려 정상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없고, 회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심각한 자금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Ø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미래 녹색구토 구현을 위한 KTX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열어 KTX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일상통근시간대인 1시간30분대(평균 1시간대)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키로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Ø 이를 위해 대구~부산 구간을 오는 11월까지 개통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을 오는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을 2017년, 강남 수서~평택 구간 2014년까지 끝마치기로 했습니다.
Ø 특히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부산이나 광주 등에서도 KTX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 6% 수익에 시세차익도 기대 … 수도권 주택임대사업 해볼까
● 집 산다면 어느 지역에… 목동·분당·평촌등 많이 꼽아
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하자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 보호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항소·상고 등 불복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Ø 여기에 하자판정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사업주체, 안전진단기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등으로 분산돼있는 것도 분쟁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Ø 가장 흔히 일어나는 균열 관련해 판례는 균열 허용 폭을 인정하지 않고 균열 보수 후 전체 도장을 허용해 하자보수비용을 급증시키는 등 입주자 입장에 치우쳐있고, 하자와 자연적 노후화 등이 구분하기 힘들거나 혼재된 경우의 판례는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라는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Ø 성남 고등지구가 시의 반대로 지난 6월 중순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11월에 시작되는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성남시가 고등동 일대 56만9000㎡를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빼고 자체개발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요.
Ø 따라서 총 3800가구(보금자리 2700가구) 규모의 성남 고등지구가 제외되면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도 당초 4만800가구에서 3만8100가구로 줄게 됩니다.
● 대법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원 지위 상실"
Ø 대법원이 재건축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Ø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에 양도한 것과 다음이 없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 `입주 포기` 증가세..하반기 건설 자금난 `뇌관`
Ø
Ø 이어 문제는 입주 부진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입주부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입주율저조단지 비율은 지난 2008년 상반기 6%를 밑돌았으나 올 하반기 들어 18% 초과해 상승했습니다.
● 은마아파트 주민설명회 높은 관심..'500명'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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