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심리가 살아야만 시장이 움직인다

정현조     2010/09/03 13:07

 

기대심리가 살아야만 시장이 움직인다.

-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한 살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강북에 사는 L씨, 얼마전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에 위치한 직장을 소개받았다. 지방대 출신으로 취업이 어려운 A씨에게는 놓치기 힘든 기회.. 그러나 결국 A씨는 직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출퇴근 거리만 왕복 4시간 이상..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강북에서 다니긴 여의치 않고, 강남에 전세라도 이사를 가려 마음 먹었으나, 강북에 소유하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며칠간 출퇴근을 해본 결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 이혼 후 자식을 혼자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P씨,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약정을 하였으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위자료를 받지 못해 비싼 월세를 감당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 실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평형의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O씨, 사업 실패로 대출금 갚기도 버거워 집을 처분하고자 시세보다 1억 이상 싸게 내 놓아도 대형 평형이라 매도가 쉽지 않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하면서도 본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이 처분되지 않을까 선뜻 계약을 못하고 있다.

최근 상담을 한 1가구 1주택자들의 사례들이다.
비단 이 사람들 뿐일까? 사정을 들어보면 1가구 1주택자로서 각자의 사정이 있음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과연 8.29대책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인가? 주택 거래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인가?
언론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완화 수치에 환영의 뜻을 내보이고 있고 경매시장 등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너무나 장기간 움츠러든 거래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한다.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반짝 상승에 그치는 정도의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그 발표시기를 보았을 때,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코 앞에 있고, 위선과 정쟁으로 얼룩진 혼탁한 청문회를 20여일간 지켜보며, 능력을 떠나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희망을 상실하게 만든 날이었다.

굵직굵직한 나라의 큰 사안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공백이라는 불안한 정치 상황을 예견하게 만든 날이었다. 서민들에게 얼마나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을까?

실제 서민들이 움직이려면 주택 가격이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 앞으로는 주택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띌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대감은 사실상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보다 당장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깊은 신뢰는 안정된 정치 상황, 계획과 정책의 일관성, 실제 체감 물가의 안정, 실제 고용률의 증가 등을 통해 형성되기 마련이다. 당장 내 집에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내 장바구니가 가득했을 때 주머니를 더 열게 될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DTI가 확대된 들 당장 실직을 염려하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현재 대출을 더 확대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 탓에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너무 서둘러 준비한 여론 땜질식 대책이 아닌가 한다. 지금같은 시장에서 이번 8.29대책은 ‘DTI’로 대변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면서 일종의 반짝 상승 심리를 기대케하는 요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실질적인 경기 상승 없이 이러한 대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반짝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반짝 상승 효과 마저 실망스러운 정치 상황과, 명절을 앞두고 주머니사정이 바짝 말라있는 현 상황에서는 반짝도 없이 지나갈까 아쉽다.

지난 8월 23일 발표된 ‘일자리 창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 세제개편안’ 역시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책들로 역시 시장에 큰 이슈도 되지 못한채 며칠만에 묻혀버렸다.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보다 고용 확대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각종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듯이 주택 거래 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DTI에만 초점을 맞추어 당장 거래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려 하지 말고,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지금 서민들은 집값 상승, 부동산 경기 활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죽어있다. 정부는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나,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나타난 주택 가격 하락을 시장 안정으로는 볼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 공공관리제 등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공공이 참여하고 있으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잡음만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남발하게 된 공공의 역할..결국 세수 부족으로 획기적인 세제개편안도 내놓지 못하고, 8.29는 일몰 대책으로 밖에 내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정부에서 그렇게 유지하고자 했던 DTI에 손을 대고,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에도 손을 댔다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런 만큼 건전한 투자수요까지 투기로 치부하는... 과거 참여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침체가 너무 길었다. 따라서, 건전한 투자수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든, 향후 정치, 경제 전반을 장밋빛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목적은 실수요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이지만 사실상 전체적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도 지적하듯이 수도권 미분양의 일정 부분 해소와 국지적 거래 움직임은 포착될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인 서민층,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경기 상승의 체감 없이는 효과가 발휘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대책은 또한 반드시 추가대책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결국 ‘획기적인 완화책→ 부동산 시장 상승 → 규제 →시장 침체’ 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단순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서민들의 심리를 풀어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정책이 나와주길 기대한다.

(주)삼경C&M 부동산사업부 차장
www.jte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