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 부동산 소식(2010년 8월 23일~29일까지)
<목 차>
1. 경매시장 동향
2. 시장동향 및 전망
3. 통계뉴스
4. 업계소식
5.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
6. 정부정책
7. 기타 주요뉴스
1. 경매시장 동향
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올들어 낙찰된 수도권 아파트 5025건 중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고가낙찰물건)은 220건으로 전체의 4.38%였습니다.
Ø 지난해 같은 기간(2009년 1월~8월)에 고가낙찰건수의 비율이 10.76%인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Ø 이 같은 이유는 시세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경매 입찰 2~3개월 전에 측정하는 감정가가 시세를 웃돌면서 투자자들은 몇 번 유찰로 가격이 낮아진 물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Ø 고가낙찰건수 비율은 올 1월 7.43%를 기록한 이후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달에는 1.28%까지 떨어졌습니다.
● '부동산 침체기' 경매 참가할 땐… "처음에는 참으세요" (조선일보)
Ø 수도권아파트 2회 유찰된 물건의 경우 입찰경쟁률이 7.1대 1인 반면 신건 및 1회 유찰물건은 3.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2회 유찰물건의 경우 이전의 최저 입찰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Ø 2회 유찰된 인천 남구 숭의동의 전용면적 59㎡ 한양아파트(감정가 1억3000만원)는 3번째 경매에서 29명이 몰리면서 1회 유찰(9,100만원) 때보다 비싼 1억 501만원에 낙찰됐습니다.
Ø 전문가들은 2회 유찰물건은 경쟁이 심해 실거주까지 고려하는 응찰자라면 1회 유찰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 시장동향 및 전망
● 지방이전 공공기관 ‘노른자 땅’도 안팔린다 (국민일보)
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보유 부동산을 판 돈으로 이전 지역의 사옥건축 비용 등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Ø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은 157곳으로 이 중 107개 기관의 124개 사옥 및 부지(1027만㎡)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들 상당수 부동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요지에 위치한 ‘노른자 땅’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Ø 하지만 지금까지 매각이 완료된 부지는 41개 국가 소속기관 부지 가운데 7건(12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거꾸로 가는 전세시장'..입주대란 속 '전세값 상승세' 확산 (아시아경제)
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물건 부족으로 수도권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Ø 우선 서울 접근성이 좋은 남양주 진건읍, 진접읍, 평내동 등지에서는 전세금이 500~1,000만원 가량 상승했고, 광명지역에서도 매매시장 약세,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전세를 찾는 수요가 잇따르면서 500~1,000만원 가량 상승한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Ø 과천은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3,000만원 가량(래미안슈르 85㎡기준) 상승했고, 부천과 안양지역에서도 역시 500만~1,000만원 가량 상승 했습니다.
Ø 반면 일산 등 신규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빚어지면서 전세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Ø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지면서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앞두고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가 지난주에 3~4개월 전보다 3,000만~4,000만원 가량 상승한 8억 9,000만원에 거래됐고,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7㎡ 역시 11억 원에 거래되면서 호가가 올랐습니다.
Ø 개포주공 1단지 역시 전용 52㎡가 전달보다 1,000만~2,000만원 가량 오른 11억 7,0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 김중수 "DTI 풀어도 가계부채 문제 없어" (연합뉴스)
Ø
Ø 김 총재는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Ø 또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소득이 절대적으로 없는 계층의 빛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DTI규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조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되레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데요.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다가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Ø 대신경제연구소
Ø
Ø 영산대 부동산연구소
3. 통계뉴스
● “부동산 총부채 644조원 달해” (한겨레)
Ø 송흥익 대우증권 증시분석가가 23일 일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부채가 총 644조원으로이는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Ø 대출종류로는 가계 주택 담보대출 337조원, 민간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82조원(미착공 PF 43조원 포함), LH공사 부채총계 125조원, 차입금 90조원, 지방 자치단체 부채총계 100조원 등을 합해 부동산 관련 부채는 총 644조원 이라고 합니다.
Ø 이는 주택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해도 최소 2년간 국내 주택 시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송 분석가는 설명했습니다.
● DTI 10%p 올리면 주택대출 25%더 받아 (파이낸셜뉴스)
Ø 국민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DTI를 현행 40%에서 50%로 10%p 높이게 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연봉 5,000만원인 주택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최대 3억 1048만원으로 현행기준(2억 4839만원)보다 25%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Ø 연봉 3000만원인 사람과 4000만원인 사람을 강남 3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에도 대출 가능액은 각각 1억8628만원, 2억4838만원으로 지금에 비해 역시 25%(각 4594만원, 4967만원)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Ø 하지만 DTI가 50%로 적용되고 있는 비강남권에 DTI를 10%p 높일 경우 대출 증가액(최장 만기인 30년 기준)은 20%로 강남 3구에 비해 5%포인트 낮았고, DTI가 60%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지역도 대출 증가율은 16.6%로 강남3구 보다 낮았습니다.
● MB 2년6개월, 아파트값 ‘잠잠’ 전세값은 ‘급등’ (한겨레)
Ø MB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아파트 집값은 -2.20%, 전국은 -0.86%, 서울 0.63%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 반면 전셋값은 서울 9.57%, 수도권 7.73%, 전국 7.9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Ø 특히 아파트값 하락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1기 신도시는 집이 노후화된데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15.80%), 일산(-11.89%), 평촌(-11.57%) 등이 1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Ø 전셋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는 동탄신도시로 지난 2년 6개월간 무려 50.80% 상승했고, 강서구도 18.47%가 올랐습니다.
● 8월 주택·상가 가치지수, 올해 최저치로 추락 (아시아경제)
Ø 상가뉴스레이다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주택·상가 가치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가 지난달 보다 4p 하락한 94를 기록해 올 들어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이로서 주택·상가 가치전망 CSI는 지난 6월 98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Ø 토지·임야가치전망 CSI도 93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저점을 경신했는데요.. 이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 주택 준공 통계 처음 나와..1~7월 17만가구 (연합뉴스)
Ø 국토해양부는 올해 1~7월 준공된 주택은 수도권 9만 6,696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7만 4,856가구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고 합니다.
Ø 국토부는 그 동안 주택 준공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았으나 최근 국가통계로 승인되면서 매달 지역·유형·면적별 실적을 국토해양통계누리를 통해 발표합니다.
Ø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 5,363가구(62%)이고, 나머지 8,698가구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입니다.
Ø 전용면적별로는 60㎡ 초과 85㎡ 이하가 6만 2,561가구로 가장 많으며 85~135㎡ 4만 2,335가구, 40~60㎡ 3만 715가구, 135㎡ 초과 2만 5,235가구, 40㎡ 이하 1만 4,010가구입니다.
Ø 가계대출이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말 국내 금융회사 가계대출 잔액은 711조 6,000억원으로 3월말보다 15조1,000만원 늘어났는데요. 이는 1분기 4조 6,000억 원에 그쳤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2분기들어 3배에 가깝게 늘어난 것입니다.
Ø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로는 삼성생명 공무주 청약 대출과 잔금 용도의 주택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말로 적용기간이 끝난 수도권 아파트 취등록세 50% 감면혜택도 2분기 가계대출 증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집값, 수도권은 내리고 부산-대전은 올라 (동아일보)
Ø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중 주택가격 상승률(전년 대비)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4.72%), 부산(4.10%), 전북(3.60%)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Ø 반면 서울은 2.65%, 경기는 0.31%였고, 2006∼2008년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11.41%, 11.81%, 13.55%)을 보였던 인천은 지난해 ―0.34%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 중심의 미분양대책이 많이 나오고 수도권은 여전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에 묶여 있으면서 지역별 집값 상승 속도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뉴타운 사업 8년…준공률 5%에도 못 미쳐 (뉴시스)
Ø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8년째를 맞고 있으나 준공된 구역은 전체의 5%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Ø 2002년 10월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5개소 305개 공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준공된 사업구역은 전체의 4.9%에 불과한 15개 구역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것도 기존 은평 및 길음뉴타운 등 1차 뉴타운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3차 지구는 뉴타운 기본취지에 맞지 않은 지역을 지정하거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정한 측면이 있는데다 주택시장 침체와 구역내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더욱 장기화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업계소식
● 그 콧대 높던 부동산이 어쩌다… 눈물의 세일 (조선일보)
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건설회사를 비롯한 부동산 공급자들이 가격 할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Ø 지방에서 시작된 부동산 바겐세일은 수도권까지 상륙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와 토지, 콘도 시장까지 확산되고 있고, 민간기업은 물론 경영난에 처한 공기업까지 부동산 할인판매 대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Ø 당초 11억원이었던 영등포구 당산동 반도유보라는 3억 5,000만원만 내면 들어와 살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동작구 상도동 엠코타운은 당초분양가보다 12%(1억 3,000만원)싼 10억 9,0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Ø 할인 판매덕에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1만20가구로 작년 말(12만3297가구)보다 1만3277가구(10.8%) 줄어드는데 성공했습니다.
Ø LH공사는 원주 무실2지구 89필지의 분양가를 최대 25%할인 판매하고 있고, 고양 일산2, 남양주 가운지구 등지에 남아있는 점포도 최대 40%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벼랑끝 중견건설사 "돈벌어 이자도 못낸다" (머니투데이)
Ø 국내 50위 이내 중견건설사 가운데 코오롱건설, 벽산건설, 풍림산업 등 8개사의 올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은 1배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Ø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일 경우 번 돈으로 이자도 못갚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을 할수로 빚이 늘어난 다는 얘기 입니다.
Ø 이같은 중견건설사들의 실적악화는 대손상각비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대손상각비는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손실 가능성을 추정해 자산에서 차감한 비용으로 건설기업의 경우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에 따라 주로 발생합니다.
● 연내 수도권 분양 10채 중 4채, 시기 두고 갈팡질팡 (헤럴드경제)
Ø 올 하반기 분양예정 물량은 9만 5,99가구로 이중 분양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하반기중’이라고 계획된 물량이 3만 6,50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의 38.4%로 10채 중 4채가 분양일정을 잡지 못한 것 입니다.
Ø 지역별로는 인천이 1만 2,374가구 중 절반이 넘는 6,445가구(52.1%)가 분양시기를 못 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물량 때문으로 인천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추이를 관망 한데 따른 것입니다.
Ø 경기도도 7만 3,768가구가 분양 예정 중인데 이중 2만 7,200가구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분양물량이 적체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용인시의 분양계획을 아직 잡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 해외건설 수주 첫 500억불 돌파 '사상 최대' (머니투데이)
Ø 23일 국토해양부가 올 들어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신고접수기준)이 505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해 실적인 491억달러를 경신,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인데요.
Ø 이 같은 결과는 올해의 경우 186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가 해외건설 실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8.29 부동산활성화 대책
Ø 우선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기금(총 1조원) 지원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대상이 신규 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의 소유주택으로 확대 되고, 주택규모도 85㎡이하에 6억원 이하에서 금액 제한이 폐지 됩니다. 시행기간도 이달 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Ø 또 DTI규제 완화 범위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 되는데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해 결정하게 됩니다.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Ø 세제 부분의 경우 올해 말까지였던 양도세 중과세는 2년 더 늘게나게 되고, 역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취득록세 50% 감면 혜택은 1년 연장됩니다.
Ø 이밖에 보금자리 사전청약 물량을 80%에서 50%이하로 축소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전되었던 4차 지구 사전예약물량과 시기는추후 조정하기로 했고,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이나 대출담보부증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 <8.29대책> 전문가 "집값 급락 예방효과 기대" (연합뉴스)
Ø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의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Ø 건설산업전략연구소
Ø 삼성경제연구소
Ø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도 "DTI 완화 대상 확대는 실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동안 주택을 구입을 미뤄왔던 대기 수요자들이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6. 정부정책
● 재개발 동의율 산정에서 `무허가 건물주` 제외 (이데일리)
Ø 서울시가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판결을 했다며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Ø 또 이미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인가된 조합 중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면 동의율에 미달하는 경우는 동의자를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했다는고 합니다.
Ø 하지만 무허가 주택자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Ø 국토부가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주택에 대해 대출조건에 있어서 만큼 준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공문을 금융사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Ø 준주택 규제 시행이후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 되면서 기존 80%까지 대출이 나오던 것이 LTV적용을 받아 50~80%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Ø 국토부는 고시원 등이 준주택이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바뀐 것이 없어 주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은행권, 부동산 PF 대출 대수술 (중앙일보)
Ø 은행들이 부동산 PF대출 에대한 건전성 분률를 한층 강화하고 은행별 PF대출을 줄여나기로 했습니다.
Ø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부동산PF대출 리스크관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잠정 확정했는데요. 이 안에는 C나 D등급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PF사업장은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가 됩니다.
Ø 대출 가운데 ‘정상’은 0.85~6%, ‘요주의 ‘ 7~19%, ‘고정’ 20~49%, ‘회수의문’ 50~99%, ‘추정손실’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요주의’ 여신엔 최고 적립요율을 적용해, 대출의 19%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여건이 더욱 까다로워 졌습니다.
● 토지보상 전면 매수→대토 환지 방식으로 바뀐다(헤럴드경제)
Ø LH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주요 현안 보고자리에서 “모든 자산을 ‘1인 1매각 캠페인’, 할인 매각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해 판매하고, 개발보상 방식을 현행 전면 매수에서 대토보상 및 환지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Ø 기존 현금과 채권으로 보상하던 방식에서 개발 예정지의 땅 소유주에게 개발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 및 환지방식을 확대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Ø 또 현재 총 414개 사업 가운데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해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장기 사업보류 등으로 분류해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7. 기타주요 뉴스
● 코레일, "삼성 빠지면 용산 랜드마크빌딩 매입하겠다" (아시아경제)
Ø 용산역세권개발 출자사들이 23일
Ø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AMC에서 빠지고 3개 전략 재무 투자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건설투자사들의 9500억원 지급보증과 지분율대로의 3000억원 유상증자가 이뤄진다면 오는 2011년 10월께 4조원대의 랜드마크 빌딩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Ø 기존에 코레일은 사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와 1조2000억원 규모의 건물을 선매입하겠다고 협약한바가 있었는데 삼성이 사업에 손을 뗀다는 전제하에 규모를 4조원대로 늘린 것입니다.
● 용산역세권 향방, 지분 4.2%에 달렸다 (이데일리)
Ø 코레일이 삼성물산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코레일이 삼성물산을 이번 사업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Ø 현재 지분구도는 코레일 우호지분 70.8%, 삼성물산 우호지분 29.2%로 코레일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4.2%의 지분만 추가로 확보하면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강남 자산가들도 토지연계채권에 빠졌다 (아시아경제)
Ø LH공사가 11년만에 발행하는 토지수익연계채권에 거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Ø LH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이중 대표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이 1조2000억원, 공동주관사인 삼성증권과 동부증권이 각각 8000억원, 6000억원을 인수키로 했습니다.
Ø 이 가운데 1조원은 국민연금이 받기로 했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조 6,000억원인데요. 이를 두고 강남의 거액 자산가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PB센터에 연일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Ø 토지수익연계채권의 인기비결은 10년만기 채권임에도 5년에 조기상환가능하고 그 뒤 1년씩 중도상환을 할 수 있고, 수익률도 3.5% 수준으로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4.75%를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 40% 떨어진 용인 집값, KB지수로는 4.7% 하락 (한국경제)
Ø 24일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 동천동 현대홈타운 전용 85㎡는 3억58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06년 11월 매매가격 5억4000만~5억9500만원보다 최고 40% 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용인시 아파트가격지수는 96.2로 2006년11월의 107.8보다 10.8% 하락에 그친 걸로 나왔습니다.
Ø KB주택지수도 시장상황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KB의 아파트가격지수는 지난달 102.3으로 주택시장이 붐을 이룬 2006년11월(93.7)보다 높았습니다.
Ø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물량도 실제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만2000채이지만 LH공사 보유 미분양 물량 1만여채 가량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대량 할인해 파는 통매각 건수가 누락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50%가량 많다는 게 업계의 추산입니다.
● 보금자리 당첨 기쁨도 잠시…“살까, 말까” 골머리 (한겨레)
Ø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전예약 당시만 해도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가 주변보다 15%가량 저렴했지만 현재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진 곳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Ø 이에 올해 말부터 차례로 본청약에 들어갈 보금자리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경기지역 보금자리주택은 청약포기자가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인데다 의무거주기간도 5년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집값과 비슷한 상황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Ø 이에 대해 정부는 집값 등락은 예측 불가능하고 다시 오를 수도 있는 만큼,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마련해 놓은 원칙과 기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Ø 한국조세연구원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한 건 증가하면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가 0.49% 하락하고, 거래량은 63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Ø 조세연구원은 또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이뤄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세무조사가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아파트 공사중단 시행사 위약금 48억 지급판결 (한국주택신문)
Ø 아파트 신축공사 중단으로 주택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돌려줬더라도 시행사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Ø 재판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돌려받았지만, 이것으로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당연 종료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Ø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는 위약금(분양대금의 10%)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100만원)을 더한 금액에 I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뺀 가구당 2,00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한국 골프산업도 위험수위"…수요대비 골프장 '급증' (머니투데이)
Ø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수는 총 369개이며, 120개 골프장의 건설이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 230개 골프장이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골프장이 모두 완성되면 우리나라 골프장은 700개가 넘습니다.
Ø 일본의 경우 골프장수가 2442개로 우리나라보다 3.5배 가량 많지만 일본의 연간 골프장 이용객수는 9,000여만명으로 한국 골포장 이용객수 연간 2,500여만명의 3.6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골프장 수는 이미 일본 수준으로 늘어나있는 것입니다.
Ø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골프회원권 가격이 분양가보다 하락하면서 지방 곳곳에선 이미 입회금 반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골프인구도 2012년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골프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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