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한다

이원용

 

공급이 부족하다...

 

요즈음 화두는 남쪽 집값상승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세값상승이 몇년은 더갈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것이 관심사일겁니다.

필자는 몇해전부터 DTI부작용에 대해 연일 성토하였습니다...

저의 뜻은 DTI규제로 당장 집값을 잡을수는 있지만 이것이 부동산 침체가와 신규분양을 못하고 몇년후 공급부족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세값이 상승한다해도 2006년 대비하면 10%-20%상승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조금 상승하면 그다음 하락등을 반복하니 상승했다해도 결과적으로는 별로 상승이 없는것입니다...(그동안 공급이 꾸준히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과 용인 등이 지금은 전세가격이 하락해야 하는데 하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가격 또한 수상한데 2009년과 비교하면 판교 입주가구수가 2009년에 비해 약15000가구 정도가 입주가 부족하고 용인 역시 2009년 입주가구수와 비슷한데 문제는 미분양분이 약6천가구정도 되는것입니다.

둘이 합치면 2009년대비 약2만가구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지금이것이 분당.용인 매매전세 강세 근본원입입니다....

며칠전 윤증현 기재부 장관께서 대정부질분답변에 2011년 수급이 불안하다는 여당 나성린의원님 질문에 현재 미분양분이 많이 있기에 그동안 지난간 세월을 봤을때

미분양분이 대부분 분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수도권에 미분양분은 기존주택보다 분양가격이 약50%정도 비싸서 미분양이된 원인 가장큽니다.(주로 50평대이상대형)

다시말해 이들이 분양이 될려면 기존주택이 현재보다 30%정도는 상승해야 현재 미분양분이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뉴타운지역을 보면 상도동 재개발아파트 미분양분을 보면 분양가격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1500만원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 이주가 시작된 왕십리 뉴타운경우 주변시세는 평당 1300-1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왕십리 뉴타운은 평당 30평대기준으로 1900만원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왕십리의 경우 주택은 멸실되었지만 분양을 못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들지역이 미분양과 신규분양을 원활히 할려면 2006년 가을가격에 근접하게 기존주택이 상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인경우도 2009.2010년 연평균 13500가구가 입주를 했지만 2011년은 1000가구정도 됩니다..

올해 용인기흥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을 했는데 30평대 평당 125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시세는 평당 800만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땅매입하고 분양을 저울질하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2011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DTI가 아무때나 가격억제 효과가 있냐 이것은 선분양 제도인 우리에게는 효과 있습니다. 그러나 2.3년전 주택보유자가 분양을 받지않거나 수급이 부족하면 이규제는 사실상 약발이 통하지 않습니다.

DTI규제는 수요를 억제하는것입니다. 대신에 늘어나는 가구수만큼 주택보유자 2.3년전 분양받아 기존주택을 매도못하고 대신 이들이 전세를 살수가 있을때 DTI규제는 주택가격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늘어나는가구수가 전세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격상승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부작용이 없는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규제한 부동산규제를 풀어 매수심리를 살려 2011년 2012년은 늦어지만 2013년을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