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부양 내수株 거품 만들수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뚜렷하다. 지난 12월 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이어 최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대책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DTI 등 금융 규제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책 당국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우선 수출 부진을 내수 부양, 그것도 금기시됐던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방어하려 할 만큼 글로벌 경제를 비관하고 있다. 부분적인 낙관론마저 위축됐다.

내수 부양 방식도 문제다. 다주택자 등 경제적 우위 계층에 혜택을 줘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전세금 상승이 민간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인식에 입각한 정책은 가격 하락으로 서민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만들려던 때와는 다른 방향이다.

정부의 첫 번째 의도는 납득할 만하다. 글로벌 경제 여건은 실제로 녹록지 않다. 전 세계 GDP 가운데 반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2012년 중 우리 수출 경기를 좋게 볼 근거가 별로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내수 증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특히 가계 자산 중 80%가량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선택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이라 하겠다. 과거에도 어려울 때면 늘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두 번째 의도, 즉 부동산 정책 방향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나 부채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나름 탄탄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대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안정된 가계 때문이었다. 예전에 건전성 유지를 위해 취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적 위험을 키우는 정책이 나온 셈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기본 목표는 이해하지만, 거래 부진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기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염려 때문이기도 하다. 즉 아직도 기대감에 의해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의 잠재적 기대수익을 올리는 정책은 불안과 탐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원치 않는 거품을 만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출 상환 여력을 커 보이게 만들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변화 등과 같은 큰 흐름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렸을 때 받게 될 잠재적 충격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