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안되면 '주택대란 부메랑' 올 것"

■ 창간기획 :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안되면 '주택대란 부메랑'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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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비해 인구당 주택수 부족… 매년 40만가구 신규 공급 필요
딴 나라보다 집값 비싼 건 사실 소득과 적절하게 수준 맞춰가야
보금자리 반대하는 기득권층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해야
국내 마리나시설 여전히 열악… 10월 종합 육성대책 내놓겠다

권도엽(58ㆍ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징벌적 세금이 계속 남아서 민간의 주택투자를 억제한다면 그 부작용은 수년 후에 전세대란과 같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권 장관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51주년(8월1일)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주택ㆍ도시 전문가로서 4대강사업의 토대를 닦은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완공을 앞둔 4대강사업 마무리 등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선 주택시장과 관련해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한계를 고려하면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향후 주택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1인당 주거면적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는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 활성화다.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건설 민간 참여 등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주택 관련 정책은 '민간공급 활성화'라는 키워드로 함축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권 장관은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지난해와 올해 겪은 전세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란이 수년 후에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진국에 비해 1인당 주거면적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40만가구의 신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꼽았다. 권 장관은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징벌적 수준"이라며 "어떤 분야든 세금으로 투자를 막으면 그 부분에 투자가 작아지게 되고 결국 공급이 위축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규제를 지금 풀지 못하면 당장은 그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지만 수년 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정책이 실현 가능할지를 묻자 권 장관은 "부처 간 조율이 잘돼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과거에는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세제완화를 요청하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재정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

규제를 풀기에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아닌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권 장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ㆍPrice Income Rate)은 주택가격을 연간 급여로 나눈 수치로 산출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약 4.6배, 서울은 10배 이상으로 집계된다. 선진국의 경우 4.5배 안팎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이 소폭이나마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경제발전으로 소득수준이 더 많이 올라가고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다소 낮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소득과 집값 간 적정한 수준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 이후 불거질 가을 전세난에 대해 권 장관은 "매매 대신 전세를 선호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로 하반기 전세가격 불안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의 인허가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에서 다세대ㆍ다가구ㆍ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20만가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9만6,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권 장관은 인터뷰 도중 "이 말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꼭 해야겠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님비'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타 지역, 타 계층, 이민족에 대해 배려하는 게 부족하다"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 지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나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개탄했다.

정부가 경기 과천과 서울 강동구에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추진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지구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장 소환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분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재건축 추진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천에 보금자리지구가 들어서면 유통인구가 많아지고 업무ㆍ상업시설 수요도 늘어나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여권에서 제기된 국민주 방식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권 장관은 "인천공항 경영 성과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공기업에 대한 시장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민영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주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체 지분 중 15%를 우선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안은 국민주 공모와 100% 일반 공모 두 가지다. 국민주 공모는 저소득층과 일반국민, 그리고 일부 우리사주에 공모주를 배당하는 방식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할인된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하는 국민주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부적인 방안을 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가급적 9월 중 민영화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에 공모에 나선다는 내부 일정을 세웠다.

권 장관은 향후 성장동력 중 하나로 마리나산업 육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세계 최대 요트대회인 아메리카스컵 우승자가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아직 요트스포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안타까워했다. 권 장관은 "마리나산업은 요트 제작ㆍ관리 및 레저시설 등 국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신산업"이라며 "특히 기술ㆍ자본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해양레저스포츠의 발달 정도는 그 나라 경제발전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면 해양레저스포츠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3만달러대에서 절정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해양레포츠의 인프라인 마리나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전국적으로 마리나 시설은 12개에 불과한데다 수용능력도 총 1,370여척 밖에 안 된다. 국내에는 요트ㆍ보트를 다 합쳐 9,200척 정도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권 장관은 "오는 10월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ㆍ체험 등과 같이 수요저변을 확대해주는 정책을 비롯해 시설확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대책안에는 마리나 운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거점별 마리나 및 소규모 마리나를 동시에 개발, 전국을 잇는 마리나 네트워크 조성 계획이 담기게 된다. 연안에 우선 마리나를 육성한 뒤 장기적으로 4대강 안에서도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권 장관의 계획이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4대강 사업의 갈무리를 도맡아야 할 권 장관은 수자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강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도시마다 실개천이 흐르고 우리 생활 속에 강이 들어오는 게 바로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 시대의 국토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 한국이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다. 강우량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하천의 본류는 200년 빈도의 집중강우에도 안전하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 효과는 정부가 나서서 홍보하지 않더라도 매년 수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입소문을 내고 있다"며 "이번 집중호우가 끝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정책ㆍ국민의식뿐 아니라 자연환경 변화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