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도로에 70조원 투입한다

향후 10년간 도로에 70조원이 투입되며, 국토 간선도로망은 현재 3814km의 두배 수준인 6076km에 달할 전망이다.

29일 국토해양부는 2011~2020년간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계획은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있는 도로'를 비전으로 효율·환경·안전·시설 개량·도시 혼잡해소·이용자 편의 등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020년까지 이미 공사 중인 여주~양평,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울산~포항, 목포~광양, 상주~영덕, 음성~충주~제천, 춘천~양양,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이외에도 대구외곽순환 등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 간선도로망 총 연장은 6076km(전체 계획 연장 7266km의 84%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 간선도로망 연장은 3814km(고속도로 3794km, 자동차전용 20km)이다.

또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는 교통량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4차로 확장이 아닌 2+1차로와 2차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으로 추진된다.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위험구간의 선형개량 사업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은 일부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투자 여건도 개선해 조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 확장 등으로 발생하는 폐도 부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도로주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환경친화적인 도로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 및 다양한 테마의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저탄소 아스팔트 사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외곽순환 장수~중동구간에서 시행 중인 램프미터링(Ramp Metering·차량진입제한)도 다른 고속도로 구간까지 확대한다. 주말고속도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소 진입조절시스템도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로등급 조정을 통한 도로간 위계 재정립, 도로관리체계 선진화와 함께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해 도로시설을 관리해나간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SOC투자 효율화 추세를 반영해 최근 도로부문 예산규모보다 다소 줄어든 약 70조원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정비기본계획 시행으로 직접적으로는 통행시간 단축, 주행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1조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며 "차량 1대당 일평균 37.5분의 추가 생활시간 창출과 연간 143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