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늘어날 우려
감정원에 ‘높여달라’ 민원도
재건축 추진위 설립도 미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시가격이 안 올라서 재건축도 못할 판이에요”
주택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을 반기지 않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서울 강남의 개포주공 5ㆍ6ㆍ7단지에서는 “공시가격이 덜 올랐다”며 아우성이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개포주공5단지 전용면적 54㎡는 2018년 공시가격이 6억4900만~6억8700만원으로 매겨졌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2400만~5억5800만원보다 23~24% 오른 가격이다. 중형 평형(74ㆍ84㎡)의 상승률은 다소 낮지만, 서울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10.19%보다는 높다. 개포주공6단지와 7단지도 평형에 따라 20% 안팎의 비율로 상승했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 사업이 첫발을 뗀 상태여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 아파트 가격에서 사업 시작 시점 아파트 가격의 차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 설립일을 사업 시작 시점으로 보는데, 이 때의 공시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담금은 낮아지는 구조다.
‘아우성’ 이유는 현재 공시가격은 지나치게 낮은데 사업 완료 시점인 미래의 공시가격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정부도 공시가격의 실거래반영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개포주공5단지 인근 K공인중개사는 “현재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아서 54㎡ 기준 시세는 12억원인데, 공시가격은 절반인 6억원 밖에 안된다”며 “재건축 하는 동안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면 시세는 제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완료 시점 공시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 일부는 한국감정원에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장 보유세 부담이 커지지만 강남 아파트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이라는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단지는 아직 추진위 설립 전이어서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시점에 사업을 본격 개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줄일 계획도 갖고 있다.개포주공 5단지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초 5~9월 추진위 구성을 하려고 했던 6ㆍ7단지도 사업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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