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배 국유지 무단점유..63%는 누가 점유하는지도 몰라

무단점유 변상금 미수납액 1천389억원..88%는 장기미수채권
정부 "내년 총조사 통해 현황 정확히 파악해 더 줄여나가겠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3%는 무단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변상금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모든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총조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이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무단점유된 국유지는 31.69㎢(6만7천964필지)였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8천233억원으로,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조원 가치 국유지를 누군가가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점유된 전체 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곳은 37%인 2만5천134필지에 그쳤다.

다시 말해 무단점유 필지의 63%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천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미수납률은 83.5%였다.

특히 미수납액 1천389억 원의 87.6%인 1천217억 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5.12㎢, 7천671필지), 전남(5.00㎢, 1만477필지), 경북(4.25㎢, 7천791필지) 순으로 면적이 컸다.

대장 금액으로 보면 면적(0.57㎢, 3천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9천177억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무단점유지 3천59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49.1%에 달하는 1천766필지였다.

정부는 2013년 국유지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무단점유는 매년 감소하는 상황으로, 내년 총조사를 통해 더욱 정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국유지 중 무단점유지는 2014년 16%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11%로 감소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며 줄고 있다"며 "무단점유지는 임야와 같은 산속 그린벨트 안 농지가 대부분으로 인력 여건상 전체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6대 광역시는 인력으로, 도 지역은 드론으로 각각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과거 국유재산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 2017년 7월 기준,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

(단위 : 필지수, ㎢, 억원, %)

※ 출처 : 박명재 의원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