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경제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은 정치논리에 입각"

“법인세로 소득재분배 강화 못 해”“소득세, 비과세 감면 줄이고 보편징세로 가야”

사진=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경제전문가들이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치 논리에 입각한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장인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진단,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연간 이익이 2000억원을 넘는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소득세는 기존 38%의 세율을 적용하던 3억원~5억원 구간 소득에 40%, 40%를 적용하던 5억원 초과분에는 42%의 세율을 적용키로 발표했다.

◆”법인세, 조세의 전가(轉嫁) 고려해야…현행 명목 법인세율 낮은 것 아냐”

4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여론몰이를 통해 조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현 전 원장은 먼저 “일반인들은 법인세를 재벌이 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벌가는 소득세를 낸다”며 “재정학에서 50년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법인세는 국민 전체가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을 보면 법인세는 3단계의 누진 구조인데, 법인세는 법인이 아닌 국민 전체가 내므로 누진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법인세를 단일세 구조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세 구조는 법인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기대하지 말라는 얘긴데, 이번 정부는 누진 구조를 강화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현 전 원장은 또 “명목 법인세율이 22% 수준인 것으로 국제비교를 많이 하는데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명목 법인세율 수준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 지지 얻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 “소득세, 비과세 감면 축소하고 보편징세 이야기 해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은 상당수가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선진국처럼 가능하면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 대신 재정지출을 통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계속 축소할수록 소득재분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의 세수 규모나 소득세 세입구조를 보면, 지금은 누진도를 높이기보다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편 복지를 하려면 당연히 보편 징세를 해야 한다”며 “북유럽의 경우도 법인세·소득세는 낮고 소비세가 높아 간접세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같이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 복지는 오히려 편중된 소득 재분배를 일으켰다”며 “좌파 정부가 보편 복지를 하겠다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보편 징세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세계 추세에도 역행하고, 기업도 위축시켜 민간 일자리 차질을 가져온다”며 “모든 일이란게 정말 신중해야 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 몇 개월의 추이를 보면 여러 가지 주요한 결정들이 너무 즉흥적이고 쉽게 이뤄진다고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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