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치우친 8·2대책..공급은요?

국토부 “입주물량 2년뒤도 충분”
부동산114 집계와 2배이상 차이
하반기 도시재생 서울 전역 제외
그린벨트 개발 아직 세부안 없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거의 유일하다. 미래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비에 안일한 원론적인 접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적 성향에 근거를 뒀다. 공적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입주물량은 주택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9년 이후에도 충분할 전망”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서울의 올해 현재 입주물량은 1만7401가구다. 최근 10년 평균은 3만635가구다. 그런데 정부가 밝힌 2017년 서울의 입주물량은 7만5000가구 내외, 최근 10년(2007년~2016년) 평균인 6만2000호를 웃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서울 입주는 전년보다 약 35% 줄었지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간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재건축ㆍ재개발이라는 수단이 있으나 단기 멸실 문제가 있고 도시재생은 시간이 많이 걸려 심리적으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 확대의 한 축으로 꼽혔던 도시재생은 이번 8ㆍ2 대책으로 벽에 가로막힌 모양새다. 우선 하반기 예정된 사업지 선정에서 서울시 전역이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 도시재생이 막히고,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 주로 진행되면 비난 여론이 커질 것”이라며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급증하면 사업시행을 연기하겠다는 결정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교통 요지에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에도 세부사안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 위치부터 규모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주택시장에서 공급의 메인은 민간”이라며 “공공이 아무리 많이 지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재고주택과 신축주택 등 균형점이 깨지면 주택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이 될 로드맵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가칭 ‘신혼희망타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 주거 사다리를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회 통합적 주택 정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