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속에 갈 길 먼데.." 무산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사위 제2소위에서 법안 통과 제동.."공인중개사 위협"
시장개방 대응하려던 국토부 경쟁력 확보 적기 놓칠 판

 

2015.4.1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종합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시장 개방 리스크에 대응하려던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31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됐다. 제2소위가 법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를 정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 산업 정책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Δ부동산 산업 실태조사 Δ통계시스템 구축 Δ전문인력 육성 Δ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Δ행정 지원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부동산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특히 최근 걸음마를 뗀 종합부동산서비스 시장을 성장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현아 의원 News1 송원영 기자

 

◇ 법사위 제2소위에서 법안 통과 제동… "공인중개사 위협"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글로벌 부동산시장은 종합서비스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화중인데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여전히 영세하고 업역별 독자성이 강한 개별서비스에 치중해 종합서비스 제공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흥법을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업종별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건설업의 경우 12.2명, 제조업은 10.5명이지만 부동산업은 3.5명(중개업 1.7명)에 불과하다. 1인당 매출액도 건설업(2억3000만원)과 제조업(4억3000만원)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사위에선 해당 법이 9만명이 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추가 검토를 추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수많은 공인중개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 있다"며 “업계 관계자의 이해관계와 충돌될 여지가 크고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법이 만들어지며 법체계가 엉성하게 될 여지가 있다"며 "만약에 법을 만들려면 서비스산업 전체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진흥법이 막히면서 시장개방 대응으로 분주한 국토교통부도 사실상 발이 묶이게 됐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법안 발의에 발맞춰 지난해 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 © News1

 

◇시장개방 대응하려던 국토부 경쟁력 확보 적기 놓칠 판

 

부동산 중개업 등을 중점으로 하는 모(母)기업과 Δ금융 Δ평가 Δ자문 Δ관리 등 관련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이상의 자(子)기업을 가진 업체에 대해 인증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한미 FTA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대우건설 등 일부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 업체로 예비인증을 받아 개발에서 금융지원까지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기본법에 이어 김 의원의 법안도 제동이 걸리면서 국토부의 국내 부동산서비스 시장 경쟁력 확보도 적기를 놓지게 된 모양새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간 무역불균형을 직접 챙기고 있고 고도화된 해외 부동산종합서비스 업체의 국내 진출이 눈앞에 닥쳤는데 법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국내 종합부동산 서비스는 아직 시범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미비된 부분을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종합서비스 진흥을 위한 법안은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