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건물 방치' 부작용 완화 기대
(서울=) 서미숙 기자
=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기존 주거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지역별 광역관리체제로 개편한다는 서울시 발표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타운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14일 "종전의 뉴타운 개념을 없애면 건물을 무작정 방치해야 개발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뉴타운 제도에서는 노후도를 높여야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박 소장은 "사업 초기에 지분 쪼개기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이번 발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가능해진 데다 뉴타운 개념의 폐지로 뉴타운에 대한 환상이 깨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J&K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도 "뉴타운 예정구역 지정으로 인근 지역까지 투자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나 그 주변은 개발 기대감이 사라져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 뉴타운 입주민들끼리 분쟁도 심해질 것이라고 권 대표는 예상했다.
이번 서울시 정책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신속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보전과 개발을 병행한다는 큰 틀에 공감한다"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주거지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또 "존치지역 건축허가 해제나 예정구역 해제는 주민 재산권 행사에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신축이 늘어나면 재개발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아 추후 개발이 어려워지거나 오히려 슬럼화 또는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곳은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큰 그림이어서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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