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시기본계획과 차이점은?

5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이양된 이후 만들어진 첫 작품이다. 2009년 1월 과업에 착수해 전문가뿐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만든 것으로, 명실상부하게 서울 시민을 위한 기본계획이랄 수 있다.

2020계획이 청계천 복원 등 ‘치유와 회복’이 기조였다면, 2030계획은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를 중점으로 설정했다.

계획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의 2020계획이 위계적 중심지 체계에 의한 다핵분산형 구조인 반면, 2030계획은 중심지 체계를 기능적으로 조정해 서울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도심(중구), 강남, 영등포 등 ‘3핵’과 용산, 청량리ㆍ왕십리, 상암ㆍ수색은 ‘3부핵’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13개 지역거점, 그 중에서도 △창동ㆍ상계 △망우 △천호 △문정ㆍ장지 △사당 △대림ㆍ가리봉 △마곡 △연신내ㆍ불광 등 8개 광역 연계거점의 설정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들이 생겨남에 따라 직장과 주거가 원격화는 문제점을 경기ㆍ인천 지역 도시들과 연계시켜 해소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창동ㆍ상계는 의정부ㆍ동두천과, 문정ㆍ장지는 성남ㆍ용인과 도시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들 8개 광역 연계거점은 서울 외곽지역에 해당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 연계거점을 중심으로 고용기반 등 수도권 배후 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이 대도시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한 뒤 “이와 관련해 경기, 인천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 익스프레스(GTX)를 통해 3핵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는 등 도시철도망도 대도시권으로 통합해 확충될 예정이다.

계획의 실현화 방안도 달라진다. 기존의 계획은 재정 확충 및 재원 조달 가능여부에 따라 이뤄졌으나, 이번 계획부터는 정책지표 평가를 통해 달성여부를 진단하고 시민의견도 상시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김병하 시 도시계획국장은 “세계 도시간 경쟁 패러다임이 대도시권 간의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현재 서울의 중심기능을 모두 합치더라도 서울과 경쟁하는 외국 대도시권의 경제규모를 따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이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차원에서 상호협력하는 도시계획체제를 수립해야 하며, 이번 계획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