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사실상 실패..목표치 22% 그쳐

"유인요소 부족한 사업, 국토부 탁상행정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이 기존목표의 22%에 그쳐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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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나 건축물이 없는 공지(空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이다. 임대조건은 대학생과 독거 노인에게는 시세 80% 월세로, 저소득층에게는 시세 50% 월세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이다.

 

LH가 지난해 10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80명 모집에 총 358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LH가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80명 중 실제 설계나 공사에 착공한 사업자는 10명에 불과하다.

 

올해 5~8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2차 사업 공모에서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은 78건에 불과하다. 결국 1·2차 공모를 통틀어 당초 국토부가 목표로 한 400명 중 실제로 선정된 사업자는 88명으로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 주인에게 사업참여에 대한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입지여건이 양호한 집주인도 융자금 부담과 공사비 부족, 확정수익 불만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부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임대기간이 12년 이후에나 수익률이 발생하며 12년 이하일 경우는 적자가 되는 구조다.

 

안호영 의원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의 실패는 국토부가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하거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겨우 35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80%인 30명이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고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국토부는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취소하거나 집주인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