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서울시가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경제·문화·환경재생 등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분야)'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도시·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 계획으로 2011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 만에 마무리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중심의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지 등이다.

↑ 자료=서울시

 

이에 따라 시는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 △생활권별로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주거환경지표' △주거지 보전‧관리를 위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판단기준인 '주거관리지수' 등을 도입해 주거지를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고, 주거환경의 안전·편리·쾌적성 등을 진단해 계획·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저층주거지 등 보전이 필요한 특성주거지의 관리, 역사문화유산(흔적)을 남기고 활용하는 정비사업 등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다만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 지수제 적용 없이 기존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는 도계위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중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