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실효성 논란'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서울 구로동의 한 주거복합건물.

총 158세대 중 90세대는 오피스텔, 나머지 68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입구에는 아파트로 표시돼 있지만 사실 각 가구당 실제 주거면적은 대략 22㎡에서 30㎡ 이내.

3인 이상의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주거 공간이다 보니 입주자 대부분이 1~2인 가구입니다.

[최유정/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 미래형으로 되어있어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에게 좀 맞는 거 같고요. 만약에 나중에 파트너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방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좀 차후에 생각을 해 봐야될 거 같아요.]

현재 지어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을 위한 30㎡ 이하의 원룸형이 많습니다.

정작 전세수요가 가장 많은 3~4인 가족을 위한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마저도 전세매물은 거의 없고 한 달에 수십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원룸형이 단지형에 비해 분양성은 물론 임대 수익 면에서도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사업이 당 초 정부 방침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할 때, 분양회사의 PR 광고가 고수익의 월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광고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분들이 월세 수입을 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허점이 드러나자 서울시는 최근 3~4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50㎡ 규모의 주택 신축도 장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서둘러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을 위한 차별화 된 지원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규정/부동산 정보업체 본부장 :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좀 더 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완화 등을 통해서 수요자를 확보한다면 아무래도 단지형 다세대를 짓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지형 주택 신축이 활성화될 경우, 서울시가 내세운 2020년 내 30만 호 주택 공급 목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