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당신이 세입자라면, 이렇게

세입자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했어요. 예전 같으면,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질문이었는데 진지하게 생각했지요. 국내외 경기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현재까지 접했던 상황과는 사뭇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자가 세입자라면 이렇게 하겠다’란 칼럼을 쓰게 된 거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사실 대안을 모색하면, 의외로 답이 간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수고라면 의당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ㅣ고현철 투자연구소(GOTO)

 

‘동시다발적’인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주거환경 설상가상

 

여기서 국외여건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전에 쓴 글을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국내여건만 살펴볼 거에요. 특히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위주로 말이죠. 그래야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선 세입자의 주거환경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어요.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정부정책마저 매매에 치중돼, 세입자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어요. 대출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공공임대주택은 말만 앞설 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때문에 세입자가 정부만 믿고 가만이 있으면 안되죠. 정부의 주택정책이 확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별 도움이 안될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전세는 눈 씻고 보려야 볼 수가 없고요. 세입자가 매달 없어지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월세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나마 반전세가 좀 낫기는 하지만, 매월 주거비가 사라지기는 매한가지죠. 더구나 전셋값처럼 월셋값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에요. 가뜩이나 주거비가 부담되는데 내릴 기미가 없지요. 재개발,재건축마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살던 주택들마저 사라지는 형국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특히 강동을 포함한 강남권은 세입자가 살기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주거조건’ 우선순위 및 ‘주거지역’ 확대.. 세입자 주거여건 개선가능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도 않아요.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에 여념이 없거든요. 작년 말, 부동산3법으로 재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을 정도니까요. 최근엔 재건축연한까지 단축해, 멸실 주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지자체의 입장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요. 따라서 세입자는 ‘현재 생활하는 곳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무리한 내집마련이나 전∙월셋값으로,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주거비가 비싼데 재건축,재개발로 기존주택까지 철거되면 전∙월셋값은 더욱더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권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는 거에요. 가만있어서 그렇지, 찾아 나서면 적절한 집은 있거든요. 이를 위해 △주거조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손품∙발품을 팔면, 적당한 집을 찾을 수 있어요. △지역범위도 현재의 주거지에서 ‘확대’하면, 적합한 곳을 찾을 수 있고요. 물론 기회비용은 있지요. 어떤 조건과 지역을 선택한 결과, 다른 것은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주거비부담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사는 곳에 그냥 살면 되지요. 그렇지 않다면 교통,교육,편의시설,주변환경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거지역을 확대해, 형편에 맞는 곳으로 이사가면 되고요.

 

요컨대 필자가 세입자라면, ‘현재의 주거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에요. 재건축,재개발로 멸실 주택이 늘거나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곳은,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오를 테니까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하는 곳이 만족스럽다면, 그대로 생활하면 되지요. 단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말이죠. 반면에 무리가 된다면, 형편에 맞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유익하지요. 향후 경기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거조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거지역’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알맞은 집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적극적인 행동(손∙발품)이 뒷받침된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