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동산·가계부채…금리인상 失보다 得 커지나

'물가에 특효, 부동산에는 글쎄.'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 효과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예상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격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최대 명분은 물가다. 실제로 물가 부문에선 나름대로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금리 인상을 통한 시중 유동 자금 흡수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더라도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평가다. 특히 금리 인상은 원화값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수입 물가의 상승 압력을 낮출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물가와의 전쟁'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가 '물가 안정'에 모아지고 있는 만큼 '타이밍'도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한다는 부분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은 최근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주는 부수 효과가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여 원이 늘어 5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지금부터 금리를 올려봐야 저금리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시장 정서와 함께 올해 초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폐지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리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증시 충격 역시 이번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중에 깔린 유동 자금이 워낙 풍부하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시장 금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반영돼 있는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많다. 오히려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 버블 가능성에 대해 쐐기를 박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경기 내리막길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지 않다.

자칫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줘 투자심리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리 상승이 원화값 상승 및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은 정부가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금리 인상)를 밟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다. 요긴할 때 쓸 수 있는 금리 카드를 섣불리 꺼내 들어서는 곤란하다는 논리다.

게다가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마치 '럭비공'처럼 상황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위축된다는 게 정설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만 높아져도 당장 추가되는 부담은 1억원 대출(연 5% 이자율)에 월 2만원 남짓이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의 초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집값 급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금은 주택 매매 가격보다 금리에 훨씬 복잡하게 반응한다.

집주인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더 커지고, 시중 부동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전세금 하락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줄어든 주택 매매 수요는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져 전세금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상무는 "물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1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은 물가 외에도 한은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장률은 물론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가 한은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일구 대우증권 채권전략팀장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빨리 올리거나 달러당 원화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성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물가가 상승하는 데는 아직까지 해외 요인이 크고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등 미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성장을 죽여 가며 물가를 잡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