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윤정웅] 가벼워진 부동산, 무거워진 마음

가벼워진 부동산, 무거워진 마음

 

-지나간 3년보다 닥아 올 3년이 중요하다-

지난 4월 초까지의 이상 저온과 요즘 여름 폭염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런 연유일까요?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으니 말입니다.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장기적 작황부진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시중 장바구니 물가가 2008년도에 비하여 닭고기는 22.9%, 마늘은 125.4%, 무는 108.7%, 배추는 39.3%, 사과는 30.4%, 수박은 85.2%, 고등어는 66.6%, 바지락은 33.9% 각 올랐다면서요? 아무래도 금년 추석은 팍팍한 명절이 되지 않을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그동안 많이 가벼워졌다고 하던가요?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 그렇게 생각되겠는지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유주택자들은 30-40%정도 내렸다고 하면서 이제는 팔린다고 해도 값이 반 토막 나버려 돈이 부족해서 이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하더군요.

한 쪽에서는 가볍다, 다른 한 쪽에서는 아직도 무겁다고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야하나, 더 버텨야 하나?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던가요.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대출받기는 더 쉬어졌다지만 세계적인 경제여건이 순탄치를 못해 그러다가 더 내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고심이 될 수밖에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견인해주는 정부정책이긴 하지만 부동산의 저수지격인 강남 3구의 물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군요. 더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강남 3구까지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해 버리면 투기도 무서우려니와 값이 오르게 될 수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면 하반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한사코 부동산 시세는 하향안정으로 가주기를 바라는 모양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선 무주택자들에게는 급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 봐도 별다른 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팍팍하고 어려워도 물가는 늘 앞질러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핑계를 대면서 넘겨 버린다지요? 너무 기다리다 내 집 마련의 끈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MB정부 하반기 국정예측 잘해야- 

어느 정부나 집권 절반을 지나게 되면 웬만해선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 정책은 내놓지 않더라는 경험담입니다. 앞으로 MB정부도 마찬가지가 아닐는지요. 적당한 선에서 모나지 않는 정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일방통행보다는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면서 윈윈의 상생무드를 지켜간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비밀리에 회동을 한 일이 있었지요? 만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집권 5년의 중간점인 반환점을 돌면서 앞으로 상생하자는 의견을 교환했겠지요. 지난 2년 반처럼 비딱거리게 되면 서로에게 이익 될 게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2명이 자진 사퇴를 한 이유는 뭘까요?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닐는지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 놓는 것처럼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화해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점쳐 봅니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나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째는, 집권 후반기를 권력의 누수 없이 슬기롭게 보내고 둘째는, 서로 협조하여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의견일치를 봤겠지요. 물론, 선거는 국민들이 심판하는 일이므로 다음 대선을 추측할 순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2년 반 동안 세종시 문제처럼 커다란 이슈가 있을 리도 없거니와 국민들이나 또는 야당과 충동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보살피면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테니까요.

MB정부의 후반기 국정방향이 안정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세상일은 과거를 알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던가요?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시장의 3단계-

 

2010.9부터 2011.8까지를 제 1단계로 보시되 거래활성화 단계로 보심이 어떨는지요. 거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시세상승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싶습니다. 중, 소형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국의 미분양은 상당수가 마무리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차별화된 주택이나 입지가 좋고 용도가 좋은 토지는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가격상승을 주도 할 겁니다. 입지가 좋은 곳의 대형주택에 입질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도 하겠군요. 언젠가는 대형이 부족하다는 늘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9부터 2012.8까지를 제 2단계로 보시되 시세상승의 단계로 보심이 옳을 것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내려갔던 가격은 상당부분 회복이 되겠지요. 상승세의 우려가 있게 되면 주춤했던 보금자리주택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며 미분양도 지방 몇 곳을 제외하고 거의 자취를 감추리라 봅니다.

2012.12은 다음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규제를 내놓기가 어렵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때쯤이면 인플레도 높아질 겁니다. 부동산 값은 우선 세계적인 경제여건이 좌우하겠지만 악재가 없는 이상 시장은 상향곡선을 그리지 않을까요? 

2012.9부터 2013.8까지를 3단계로 보시되 2014년 이후 부동산시장을 가늠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네요.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향방을 눈여겨봐야 하겠군요. 거래원활과 가격이 상향선을 그리게 되면 매도 쪽으로, 시세가 안정되거나 하향선을 그리게 되면 투자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건 향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원활과 가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몰고 가게 되겠군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거래두절과 폭락이라는 검은 그림자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안정이라는 해도 떴고 거래활성화라는 배도 띄웠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시렵니까?

배를 타야 고기를 잡을 게 아니겠는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값 내린 부동산이 널려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안전하게 시작하려고 미루지 마십시오. 물론, 앞으로 보다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닥아 올 3년을 대비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현재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지요. 물은 언제나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바뀌는 개천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니까,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내 집 마련 아카데미 대표

출처 : 부동산 연구소

글쓴이 : arumi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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