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보면 2011년이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2월 27일 2011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는 한해 동안 진행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중요계획이 상세히 나열돼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많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서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면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면 된다.

1. 4대강 사업 완공

4대강 본류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12월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는 보 설치와 준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수변 생태공간도 내년 중 조성된다. 경관거점(36개소)을 중심으로 테마초지군락, 제방숲 등 수목식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4대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1,728km)도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 완료해 주민여가생활과 지역축제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2.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성장거점으로 언급된 곳은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제주도 등이다. 이 중 세종시는 안정적 사업집행과 도시 내 자족성 확보 등 차질 없는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주기관, 기업 및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는 청사 신축, 종전부동산 매각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가시화하고 이전기관과 연계된 민간기업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기업도시는 산업·연구개발·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 보금자리주택 성공적 안착 도모

2011년에는 보금자리주택 21만호(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서민에게 적합한 실용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해 60㎡ 이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양주택의 경우 60㎡ 이하 비율을 현재 20%에서 50%, 10년·분납임대의 경우 60%에서 8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분양가도 낮아진다. 지구 내 도로·녹지율 조정, 비용절감형 건설공법 도입, 분양가 검증절차 마련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 또 소형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4.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주택건설·공급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서울 제외), 주택건설 인허가 관련 심의절차 통합 등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11.6, 주택법 개정안 국회제출), 대규모 단지 분할 분양 허용('11.6, 주택법 개정안 국회제출), 민영주택 청약 시 재당첨제한 한시배제를 1년간 연장('11.3월말→'12.3월말, '11.3, 주택공급규칙 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내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모를 현재 1백50세대로 제한돼 있는 세대수를 3백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재개발·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지방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5.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1월부터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3월부터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단지명, 가격, 층, 계약월)를 월별로 공개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월세동향(월세변동률, 수급상황 등)도 매월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6. 친서민 주거복지 실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다문화가정․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구입자금 지원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을 통해 서민·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전세자금 5.7조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확대('11.3)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전세·구입자금 지원자격을 기존 연소득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의 금리를 연 4.2%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7. 광역급행 철도망 확충, 급행위주로 재편

2011년에는 광역급행 철도망이 확충되고 급행위주로 재편된다. 우선 신안산선이 설계에 착수하고 신분당선(강남~정자)이 10월 개통된다. 경춘선은 기존 41회 운행에서 70회로 운행이 늘어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추진이 본격화(광역철도 지정․고시, 민자적격성 조사 등)될 예정이다.

또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기존 12개에서 17개로 추가 확대되며 하남~천호간 BRT가 1월 개통된다. 현재 서울외곽순환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버스 운영효과를 분석해 외곽순환버스 도입방안도 검토 및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 닥터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