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제 실시될것인가?

김인철

 

내년이 적기일 것입니다.

 

전 한은 총재의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몇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여정부시절,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문제와 부정부패 문제로 실시할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실용정부에서는 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수 밖에 없는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 두 정부에서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지속 되었고 통화량도 많이 팽창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이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도 거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돈들 중 많은 돈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디노미네이션의 당위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지금이 부동산 시장 침체기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주요 부작용 중 두가지는 부동산 상승과 부정부패문제입니다. 부정부패 문제는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적으로 39위에서 45위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 보다는 개선 안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국은 매우 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또 한가지 부작용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면 상승한다는 입장과 하락한다는 입장 또는 별 변화가 없을것이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필자가 살펴 본 부동산 시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것이란 입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고 보았을때 침체기인 올해나 내년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적기란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억제책을 사용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고 영향이 없을것으로 생각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정책을 사용하면 될것입니다.

세째 부동산 시장은 인플레 심리와 리디노미네이션을 반영하고 있다.

상가시장에서 가장 알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나쁘고 임차인이 장사가 안되면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임대료가 하락하면 당연히 시간을 두고 매매가가 하락하여야 시장원리에 맞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상가시장에서는 임대료는 하락하였는데도 매매가는 요지부동이란 것입니다. (좋은 상가의 경우)

물론 이 현상은 상가의 독과점으로 설명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가와 토지 시장은 아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하락해도 독과점 시장이므로 소수의 소유자들이 버틴다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인플레 심리와 리디노미네이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쉽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고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이고 상황에 따라 정부가 충분히 억제할수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미 인플레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의 적기는 내년일 것입니다. 만약 내년을 넘긴다면 부동산 상승기가 도래할수 있고 선거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고 부동산 상승기의 리디노미네이션은 정부도 제어하기 힘들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