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알맹이 빠진 10∙24대책, 개선시급

봄∙여름이 지났다. 가을은 끝자락이다. 아침∙저녁에 쌀쌀하다. 조만간 겨울이 올 것이다. 이게 세상사다.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없는 이유다. 매서운 추위를 대비할 때다. 아직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면 안목 부족을 채워야 한다. 지식이 모자라면 무모한 도박을 저질러서다. 공부가 절실한 시대다. 재산 불리기보다 자산 지키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돈 벌자고 크게 잃어서야 되겠는가?

 

이 얘기는 다음에 좀더 하자. 곧 폭풍이 들이닥칠 테니까. 오늘은 가계부채대책 평가가 먼저다. 정부 속내를 알고 대처해야 실패를 막을 수 있어서다. 10∙24가계부채대책(이하10∙24대책)은 한마디로 평하면 실효성이 없다. 대책이라고 말하기조차 무색하다. 이번 대책 핵심인 ‘신DTI∙DSR∙중도금대출 보증요건강화 등’으로 기존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없어서다. 앞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다소 줄일 순 있겠지만.

 

현재 14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대책으로선 미흡하다. 지난 9월에 나올 예정이던 대책을 한 달이나 미뤄 발표한 것 치고는 내용이 부실해서다. 두 달이나 미뤄 나올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이 걱정될 정도다. 핵심 없는 대책이 또 나올 까봐. 그렇다면 가계부채∙주거복지 대책에 어떤 현안이 반영되어야 할까? 첫째, 가계부채대책에는 기존부채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가 그 동안 쉬쉬하던 금리인상에 대한 방안 말이다.

 

일례로 가계부채 대부분은 변동금리다. 이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조치가 시급하다. 소득이 불안한 시기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차주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과거 하우스푸어∙렌트푸어가 현재로선 재현될 확률이 매우 높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말만 믿고,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구입한 가계가 상당해서다. ‘신DTI∙DSR∙중도금대출 보증요건강화’가 기존대출에 의미 없는 근거다.

 

둘째, 주거복지로드맵도 기존주택에 대한 해결책이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 10∙24대책처럼 향후 발생할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존대출 부실이 더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존 다주택자는 10∙24대책에서 제외되었다. 소급해서 대출을 규제하지 않아서다. 이들 행보가 기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개연성이 커졌다.

 

이번 가계부채대책으로 대출여건이 불리해진 다주택자가 기존주택에서 돈을 조달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자칫 11월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이 앞서 발표한 10∙24대책으로 무색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로드맵은 기존 세입자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정부대책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면 안 된다. 집은 그들에게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살아가기 위해 물∙공기처럼 꼭 필요하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불안한 가계는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근거다. 집 없는 설움을 지금처럼 국민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의미다. 새 정부가 발 빠른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었다. 다만 6∙19, 8∙2대책에 비해 대책발표가 지연되고 알맹이가 빠졌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된다. 따라서 이를 정부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집 가지고 못된 짓 하는 투기꾼들에게 직격탄을 날려야 한다. ‘보유세 정상화(공시가격∙과표 현실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