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앞으론 '갭투자'로 부동산임대업자 되기 어렵다

자영업자 대출 위험관리 강화..부동산임대업자 대출심사도 깐깐하게
은행·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용도외유용 걸러낸다

[제작 최자윤, 이태호,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의 주범인 자영업자 대출의 고삐를 죄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도 잡는다는 복안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4일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표현대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은행은 내년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사진은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 2017.10.22 kane@yna.co.kr

정부는 먼저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추후 연간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구하는 RTI를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해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규제비율을 1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이나 상가 등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상가건물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의 갭투자를 해 부동산임대업자로 진입한다면, 진입과정에서 RTI가 낮아질 텐데 이를 규제지표로 도입한다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가 욕심내 하는 투자는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반포주공 1단지 모습. 2017.6.12

 

mtkht@yna.co.kr'/>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때 소득이나 신용등급 외에 업종별 업황과 상권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은행권부터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해 편중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고 이후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 연내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과 대출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한다.

또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를 연내 확충해 업종별 차주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