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담보대출 요건 강화 등 '만지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는 추석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일찍이 최근의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한 이후 부산 전역과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동구·서구 등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24곳을 지정해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매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분양권 거래 등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주택 가격 변동률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과도한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위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추석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연휴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청약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추석 이후로 이미 발표가 예정된 대책만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2개가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더욱 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준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얼개를 정리한 정책 계획이지만, 고가 전월세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들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임대주택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감정원의 확정일자,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 따로 관리되는 자료를 한데 모은 임대시장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임대 시장의 통계를 구축하고자 임대 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자체 정보망 구축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올리고 신혼부부 특화 주택단지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목표를 5만호에서 7만호로 상향 조정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조건의 대출 상품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정책을 좀더 서민 가까이서 전달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인 불안이 아직 완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석 이후 또다시 시장이 과열되는 기미가 있으면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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