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두 얼굴..거래절벽 vs '로또청약' 광풍

정부가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반 토막이 났다. /조선일보 DB

기존 아파트 거래는 자취를 감추는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강남권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은 후끈 달아오르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대책 후폭풍…기존 아파트 거래절벽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자 기존 아파트 거래는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9월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 18일 기준 3764건이다. 하루 평균 209건이 거래됐다. 8월 하루 평균 거래량(48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부동산 호황을 틈타 월 거래량이 5월 1만건을 넘어섰고 6월 1만4333건, 7월 1만4622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1만4929건으로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6~7월 거래된 물량이 8월 통계 수치에 잡힌 것으로 추정된다.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9월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되는데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9월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량은 전달보다 57% 감소했는데, 강남구의 9월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는 8건으로 전달(36건)과 비교해 78% 줄었다. 강동구도 73% 감소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같은 기간 각각 63%, 61% 줄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사려는 사람은 가격이 좀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팔려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까지 여유가 있어 예전 가격 아래로 내놓지 않아 거래절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신반포 센트럴 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다. /GS건설 제공

◆ ‘당첨=로또’ 강남 청약광풍

기존 아파트는 거래 자체가 뜸하지만 신규 청약시장은 오히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더 뜨겁다. 8·2 대책으로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가 함께 강화됐지만, 서울 강남지역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치솟았다.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한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최고 510대 1, 평균 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짓는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8·2 대책 이후 분양하는 첫 강남 재건축 단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을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도 지난 14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41대 1의 경쟁률로 전 평형이 1순위 마감됐다. 전용면적 59㎡는 23가구 모집에 5381명이 몰려 최고 2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과열은 낮은 분양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8월 강남구와 서초구를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1년 내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평균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탓에 조합과 건설사는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다. ‘당첨만 되면 2억~3억원은 번다’라는 기대에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수요가 대거 몰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강남은 분양가격을 강제로 낮춰봐야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이 어렵다”며 “분양가 제한과 대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부자를 위한 투기판을 만들어 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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