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님비시대]④ "집값이 우선"..지자체 반대에 공공시설 무산

“제2시민청보다는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시설이 들어와야 집값도 좀 오르지 않겠어요?” 서울시가 서울 대치동 학여울역 인근 세텍(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강남구가 제2시민청보다 컨벤션 센터 등 MICE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제2시민청과 같은 공공시설보다는 상업시설이 집값 상승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세텍(SETEC). /최문혁 기자

서울시는 2015년 3월 세텍 부지에 있는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 1~2층, 2000㎡에 시민청 갤러리, 시민청 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민청은 시민이 토론·전시·공연 등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 동남권역 주민을 위한 시민 문화소통 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 강남구, 제2시민청은 결사반대…“MICE 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시민청 조성 계획은 자치구인 강남구청의 반대 의견에 부닥쳤다.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강남구청은 영동대로 통합개발 등과 더불어 세텍에 MICE 시설을 조성하길 원했다.

서울시는 계획에 따라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를 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공간인 제2시민청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강남구는 지난해 1월 리모델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며 제동에 나섰다.

서울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강남구의 공사 중지 명령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고, 다시 건립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남구 측은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시 소속이라 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세텍 부지 제2시민청 설치, 총력 저지투쟁 선언’까지 발표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당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독선, 반민주적 행정 자세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자치단체는 서울시 소속기관이 아니고 법인격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강남구의 거센 반대를 이기지 못한 서울시는 결국 지난해 말 세텍에 조성하려던 ‘동남권 제2시민청’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5회에 걸친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결과는 모두 서울시 손을 들어줬지만, 더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세텍 일대에 전시·컨벤션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면엔 지역 이기주의…상업시설 들어와야 집값 더 올라

이런 강남구의 반대는 결국 지역 이기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시민청이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강남구가 반대한 이유는 공공 시설보다 상업 시설이 들어올 경우 지역 경제가 좀 더 활기를 띠고 집값도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남에 사는 최석현(37)씨는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텍 부지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세텍 인근 주민들은 공공 시설보다 상업 시설이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 입장에서는 세텍에 시민청 대신 MICE가 조성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이라면 시민청보다 MICE와 같은 상업시설이 집값 상승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강남 같은 부촌에서는 공공 시설도 푸대접을 받기 일쑤”라고 말했다.

 

관련 T!P

연재

더보기

조선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