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바보들의 내집마련 #2∙∙∙잘못된 타이밍

당신은 어떤가? 내집마련을 위해 ‘때(timing)’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구입하려고 하는가? 전자라면 이번 칼럼은 패스해도 좋다. 올바른 선택이 될 테니까. 그러나 후자라면 뒤에 이어지는 글을 반드시 정독하기를 당부한다. 나중에 밤잠 설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당신만큼은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이 사라지는 손실을 피하자!

 

8∙2대책 후 주택시장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매도자에서 매수자 우위로 바뀌었다. 이미 호가(매도자 희망가격)는 떨어지고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다. 급매가 종종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관망세가 팽배해졌다.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이 ‘집값을 더 떨어뜨릴 확률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세 번째∙네 번째 정책(③가계부채∙④주거복지)’은 ‘①6∙19∙②8∙2대책’에 이어, 주거 안정화 측면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주거 정상화를 위해, 거품이 잔뜩 낀 집값부터 내릴 가능성도 여전하다. 그 동안(약2년간, 2015下~2017上)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불과 2년 만에, 집값은 정부의 인위적 부양(저금리∙규제완화)으로 폭등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박근혜 전(前)대통령과 최경환 전(前)경제부총리의 잘못이 가장 크다. 집값 버블을 선동한 대한민국호 선장과 부선장의 역할을 담당했으니까. 결국 국민 상당수는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가 될 위기에 내몰렸다. 거액을 빚내서, 집을 사거나 들어가 살고 있어서다. 소득이 줄거나 끊길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불상사가 불 보듯 뻔함에도 이전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아직 국민 상당수가 ‘집 거지(하우스푸어∙렌트푸어’)로 전락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도 안되어, 벌써 두 번의 규제강화 대책(6∙19, 8∙2)이 나왔다. 9월에 나올 대책(가계부채∙주거복지)도 규제강화일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국민 상당수가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조장했던 책임자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궁지로 내몬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또다시 ‘집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죄를 짓지 않을 테니 말이다. 모쪼록 그들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

 

한편 집은 아주 많다. 앞으로 주택 공급은 차고 넘칠 정도다. 아파트∙다세대∙다가구∙단독∙상가주택∙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셰어하우스∙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공공임대 등등. 집의 종류와 물량이 상당하다. 2014년부터 정부가 대폭 규제를 푼 탓에, 기업∙개인 등 너도나도 집을 건축해서다. 반면 수요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 공산이 크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매수자 우위시장이 형성될 확률은 아주 높다. 집값이 턱없이 치솟았고 공급량이 많아서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거나 규제(대출∙세금∙주거복지)가 강화되면,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경기지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는 2010년에 약3만 가구가 신축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해 약5만 가구로 늘었다.

 

2015년∙2016년은 약16만 가구나 급증했다. 이때 건축된 아파트∙오피스텔은 훨씬 많다. 결국 주택물량 과다는 집값하락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금리인상∙세금증가∙대출축소’가 가세하면 급락마저 불가피하다. 주거복지(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시간문제라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득하게 기다려라! 곧 굿 타이밍이 올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