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집값은 안떨어진다..지방이 문제"

백서격 ‘부동산가격 연차보고서’
매매ㆍ전세 모두 양극화 불가피
8ㆍ2대책 이은 추가규제도 시사
개발호재로 일부지방 공시지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에도 하반기 서울의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입주물량의 증가로 하락세로 전환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지역 등에 대한 추가대책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1일 공개한 ‘2017년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보면 하반기 수도권의 예상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0.4%다. 이에 따른 2017년 전체 변동률은 작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1.1%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예측됐다. 반면 지방은 전셋값(-0.1%) 하락을 시작으로 매매가 하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토부가 국회 제출을 위해 정리한 일종의 ‘주택시장 백서(白書)’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의 추이를 살피고, 방향성까지 가늠하는 정부의 공식의견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하는 총 네 가지 연차보고서 중 하나”라며 “새 정부의 규제정책과 금리 인상 가능성,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를 반영한 전반적인 추이를 망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7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와 8ㆍ2 대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세제개편안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관망세를 예상했다. 정부의 추가 규제 강도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을 암시한 대목이다.

지역별 양극화 심화는 정부가 고심하는 추가규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6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ㆍ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6%, 0.4%로, 전년 같은 기간(주택 0.1%ㆍ아파트 0.1%)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의 상승률은 두드러졌지만, 울산ㆍ제주ㆍ충북ㆍ충남ㆍ대전 등 지방은 하락했다.

상반기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5만8000호로 작년 동기(46만8000건) 대비 하락했다. 주택시장이 회복됐던 2014년보다 낮고 2010년대 초반 침체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작년 6월 말 대비 올해 6월 말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의 감소는 수도권과 지방 도 지역의 감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수요자들이 머물기를 택했다는 의미다.

하반기 주택시장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토부가 서울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분양과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심리가 위축되면서 관망세가 지속하면서,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만 수요가 몰릴 것이란 의미다. 사진은 세종시 전경. [헤럴드경제DB]

매매심리는 하반기 들어 더 위축될 전망이다. 8ㆍ2 대책 여파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만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돼 주택 구입을 당분간 보류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하반기의 주택거래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 대책에 따라 추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는 둔화됐지만, 분양물량이 많아 증가세는 불가피하다. 7월 말 전국 미분양은 5만4282가구로 수도권(1만2117가구)이 전월 대비 15.6%(2233가구) 감소했다. 지방은 4만2165가구로 같은 기간 1.4%(593가구) 줄었다. 하반기 이후 입주물량이 증가할수록 지방의 미분양 적체현상은 짙어질 우려가 크다.

 

한편 공시지가는 개발 호재로 인한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기대된다. 혁신도시 등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센텀시티 상권 활성화와 연산재개발사업을 품은 부산과 수성의료지구 분양 호조가 이어지는 대구가 대표적이다. 지자체별로 개발사업과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도 공시지가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예상한 2017년 공시지가 변동률은 5.34%로, 2015년(4.63%)은 물론 2016년(5.08%)을 웃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