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發 폭풍?..부동산 시장 초긴장

한승희 후보자 “임대소득 조사”
6·19대책, 국토장관 발언 연장선
전문가는 “사실상 조사 어려워”
현실화땐 집값 급락 우려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자금 흐름을 검토하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전체적인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서다.

 

한 후보자의 강경 발언은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단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아닌 불로소득에 기댄 투자수요가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의 과열을 키우고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발언에 부동산 시장엔 긴장감이 흐른다. 전문가들은 한 후보자의 발언이 6ㆍ19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석하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새로운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사진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이들이 주택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며 “용산, 성동, 은평, 마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사실상 과열현상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지목한 셈이다.

 

한 후보자가 강조한 전수조사의 출발점은 지역과 소득을 벗어나 연령에 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김 장관의 “29세 이하의 거래량이 작년보다 54% 증가했다”는 발언에 담긴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부과되는 증여세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거래 주체의 재산 상태와 부동산 취득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서다.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정부가 강남에 집을 가진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모는 것 같다”며 “투자자가 아닌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집을 산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 관계자는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겨냥한 정부의 정책을 시장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6ㆍ1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석했다. 주택시장을 놀음판으로 만든 일부 다주택자의 구매 심리를 억제해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강남4구의 거래 자체를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적용 시기와 현실성에 대한 의문은 뒤따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다주택자 임대소득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이런 조사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며 “앞으로 과세대상을 더 면밀하게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운을 떼며 “대놓고 의무등록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의무등록을 또 다른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종합소득을 내지 않은 것을 다 잡겠다는 방향성 자체가 시장을 크게 냉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찬수ㆍ김우영 기자/a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