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우리도 개포동 주민 위장전입 철저히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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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다음달부터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등록 등재작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오전 구룡마을에 "투기세력을 주민이 함께 감시하자"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내려 주상복합 타워팰리스와 개포주공 1, 2단지 사이를 지나 다다른 구룡마을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 듯했다. 낡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들이 다닥다닥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과거 1970년대 궁핍했던 시절 서울 변두리 풍경 그대로다.
26일 오전 기자가 찾아간 이곳 주민들 사이에는 술렁거림이 확연했다. 강남구가 다음달 2일부터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주민등록 등재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9만여 ㎡ 용지(점유면적 기준)에는 1200여 채 판잣집들이 사람 하나 지나가기도 어려울 만큼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대부분 10~15㎡ 전후로 영세하다.
작은 판잣집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한 주민은 `개포1동으로 주민등록 등재를 허용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정말이냐"며 반색했다. 그는 "주민등록상 강남구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주소를 지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해 놨는데 그이가 말도 없이 이사가 버려 곤욕을 치렀다"며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이나 취업 알선, 자녀 학교 배정, 교육 등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구룡마을이 있는 개포동 570 일대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채소를 가꾸는 전형적인 비닐하우스촌이었다. 그러다 1986년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해 정부가 대대적인 빈민촌 정리사업을 벌이면서 보금자리를 잃은 철거민들이 모여들어 마을이 형성됐다. 개인 사유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집을 지은 탓에 이들은 정식 강남구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시 도시개발 방침에 따라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는데 이를 노린 위장전입자들이 주민등록 등재를 위해 추가 전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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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1242가구 중 투기나 보상 등을 목적으로 들어온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자치회와 공조해 위장전입자들을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장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려내고 있어 일각에서 걱정하는 투기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남구 방침에 따라 구룡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개발될지도 관심거리다. 주민등록이 정리되면 임대아파트 등 철거민 이주대책을 세우기가 쉬워져 구룡마을 개발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중심 주거단지로 조성할지, 녹지공원으로 만들지, 혹은 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개발방식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민간보다는 `공영개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룡마을은 서울시에서 몇 안 남은 `금싸라기` 땅이다. 이곳에서 양재대로를 건너면 개포주공 1~3단지, 도곡동 주상복합 타워팰리스에 이른다. 경제적인 효용가치 측면에서 보면 고급 주거지로 개발하는 쪽이 맞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불법 무단점유자들을 비롯해 투기세력들이 몰려 복잡한 소유ㆍ점유구조를 띠고 있다. 단순히 아파트단지로 조성될 경우 토지보상과 세입자 이주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발방향이 확정되더라도 변수가 많다. 개발계획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람 공고한 뒤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개발과장은 "최대한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입장을 수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석기 기자 / 이명진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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