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다닥 개미집'.. 도시형생활주택 여전한 난립

#. 2016년 12월30일. 2016년의 마지막 근무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건은 7건에 달했다. 대부분 40㎡미만의 소형주택으로, 강북구와 구로구 중랑구 등 주택밀집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날을 끝으로 지난 1년간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1903건. 2015년보다 37건이 더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9170건에 달한다. 세대수로 계산하면 15만8593실로 이중 지난해에만 2만7388실이 공급됐다. 올해 서울시 아파트 입주물량이 3만여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정부의 규제완화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주택이다. 당시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에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도시형생활주택 정책을 내놨다. 민간시장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10개, 48실을 시작으로 2010년(184개, 7430실), 2011년(1103개, 2만5771실)에 이어 2012년 1745개, 3만2920실로 최고치를 찍었다. 과잉 공급 논란으로 이듬해인 2013년 1211개, 1만8833실로 공급이 줄었지만 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투자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며 2015년부터 인허가 물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내에서만 1903개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탓에 시장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강북구와 금천구, 구로구, 중랑구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난개발까지 언급되고 있다. 중랑구 중화동 일대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3~4년새 면목동과 망우동, 중화동 등 저층 주택지를 중심으로 원룸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신축을 지으려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며 주차, 거주환경 등의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면적을 줄여 전체 공급량을 늘리려는 투자자들 탓에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급된 15만8593실 가운데 20㎡도 되지 않는 초소형 물량은 30% 수준인 5만2264실에 달하지만 60㎡이상은 3267실에 불과하다. 구로구 구로동 일대 B 중개업소 대표는 "(건축주들이)모두 작게만 지어 월세로 공급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최근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작은 면적 보다는 큰 면적을 찾고 있다"며 " 일부 초소형 규모는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손보고 공급량도 조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아파트와 비교해 크게 낮추고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도 저리로 지원했다. 주차장 건설비용을 낮춰 사업자를 늘려 수요를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거주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공급규칙을 적용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선순환해야한다는 얘기다.
　
투자자들 역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2015~2016년 집중된 인허가 물량이 실제 입주를 맞는 2~3년 후면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늘어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소형 부동산 상품은 단기 임대수익은 높지만 감가상각이 심한 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1~2인 가구 증가로 월세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2~3년사이 집중된 공급으로 이제는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한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소형 면적이나 지역 편중에 대한 부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