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부동산활성화와 DTI부활 분석

이원용

 

초반에는 목소리 큰쪽으로 간다

 

오늘 예상대로 DTI부활과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정부는 2012년 대선까지 부동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DTI제도로 집값이 실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공급이 많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많아 무조건 1개는 처분해야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때 집값이 실제 하락합니다.

 

이번 정부는 영리하다할만큼 부동산시장을 잘알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강남3구외 수도권전지역에 대출규제를 풀고 금리도 파격적으로 인하해도, 연일 집값이 하락해도 결국 강남3구 대출규제는 폐지 하지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미국문제로 집값이 하락했다 하지만 08년12월18일 강남3구 대출규제 폐지 시사를 하자마자 집값이 1억원이 상승하자 다시 유보 이것을 반복으로 실제 풀지도 않고 강남3구 및 수도권전체 부동산 상승을 일으킨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대출규제를 실시하고 강남3구 및 서울분당 30평대 위주로 집값이 반등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강남3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강남3구 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입니다. 벌써 강남3구는 DTI비율이 5년째 40%였는데 이번에 고정금리나, 분할상환방식이면 15% 추가로 해주고 거래세를 50%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남3구는 2006년 3월이후 가장 많은 규제완화입니다.

 

또한 소득증명이 안되는 자영업자나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주택보유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편해졌습니다.

 

1억원까지는 DTI면제라는 제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평균 LTV가 평균 33%정도 되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3억정도는 DTI제도에 구애 받지않고 얼마든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투자목적으로 현 주택보유자가 대출이 기존주택에 있어도 4억원내외는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4억짜리 대출 1억원받고 전세 2억주고 자기돈 1억투자 이런식으로요.

 

또한 서울.경기.인천에는 고정금리 등으로 하면 60-75% DTI비율이면 월급쟁이는 대출은 얼마든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로 경기권에서는 연봉2천만원이면 10년 초과기간으로 고정금리나 분양방식 등으로 1억5천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12월까지 연장 등으로 사실상 규제 완화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DTI보완을 한시적으로 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이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또 한시적으로 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강화 할수 있겠지 하는마음에 주택구입을 미루었는데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기에 집값이 조금만 반등하면 상승폭이 클것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서울이나 경기권에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 인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사철이 아닌점 내부적으로 완화를 했다하지만 그래도 DTI부활로도 볼수 있기에 초반에 목소리 큰사람 의도대로 갈수 있습니다.

 

다만 6월말부터 강남3구 및 수도권은 공급부족이 예상되 안전방으로 하반기부터는 하늘이 무너져도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