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이 부동산회복을 더디게 하고있다.

이원용

 

DTI완전 규제가 났다.

 

많은분들이 8.29대책중에 포인트인 DTI 2011년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것으로 6개월동안 부동산거래가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분은 반드시 나중에 투자를 하실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야 합니다.

 

마침 병역문제에 있어 만기로 현역으로 제대하거나 아니면 면제나 보충역을 대신해 병역문제를 마침표를 찍어야 그사람은 제대로 사회생활도 할 수있고 결혼도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문제를 한시적으로 연기하면 당사자는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늘 병역문제에 대해 결론을 못지어 결국 정상적인 일을 할수 없는것입니다.

 

근 6개월동안 상승은 공급부족에대한 전세금 상승으로 이에대한 불안감등으로 상승했다고 단언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론이 공급부족에대한 심각성이 팽배한것이 거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단언합니다.

 

대신 DTI규제를 다시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겠지 하는마음에 많은 상승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DTI규제가 어느때 위력을 발휘하고 어느때 힘을 쓰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DTI는 공급부족에는 힘을쓰지 못합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별로 없으면 또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는 큽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입주물량)대부분 주택보유자가 분양을 받아 공급도 적당히 있었고 무조건 1개는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기술적으로 가격억제에는 특효약이었지만

공급도 없고 1개는 무조건매도해야 하는분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근몇년 집값이 하락할때 주요 제도이기에 대출규제에 집단적으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것이기 8.29대책 후 그 동안 큰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대출규제가 그동안 있었다면 초반에는 전세값이 작아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겠지만 차츰 전세값이 50%를 넘어가고 전세값 상승에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는구나라고 여론이 조성되면 이때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을것입니다.

 

상승론자 입장에서 대출규제 전면부활. 또는 부분 보완해서 규제시작하면, 초반에는 추춤할수 있지만 하반기 이사철이 되면 대출규제하에 집값이 조금만 반등해도 이때부터는 걷잡을수 없을것입니다.

 

또한 완전폐지도 초반에는 상승이 많게지만 적당히 상승하면 정부가 언제든 규제 시사를 할 수가 있어 이것 역시 대폭등을 올 수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하락론자 입장에서는 한시적 연장이 최상이라 판단합니다.

 

이러면 조만간 다시 규제를 하면 집값이 하락하겠지하는 마음에 큰폭의 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건 당장 집값 급등이 없으면 건설사가 분양을 못하고 2012년까지는 늦었고 2013년역시 공급이 부족해 서민들은 전세금 상승에 울분을 토할것입니다.

 

대출규제가 정리되어서 4월부터 실시하면 초반에 누구의 목소리가 큰가가 관건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