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年 1조 이상 들어…재원조달이 관건

사업현실성 높이려면 국내기업 먼저 유치해야

 

새만금은 3대 발전축으로 개발된다. 외국인투자지역，국제업무 · 관광지역，군장산업단지，변산해안국립공원으로 이뤄진 '주력산업 혁신축'과 전주도시권，새만금 배후도시，항만으로 구성되는 '환황해경제권 연계축'，신재생에너지 및 과학기술 ·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발전축' 등이다.

핵심 지역인 복합도시 '아리울(67.3㎢)'은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산업 · 주거 · 상업 기능을,남쪽에는 관광 · 주거 기능을 배치한다. 새만금의 총 예상 인구는 76만명으로 이 가운데 복합도시 아리울(10만9000명)과 배후도시，군산경제자유구역 등 중심부에 47만명이 상주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22조2000억원) 가운데 17조5000억원을 토지 조성비(10조9000억원)와 기반시설비(6조6000억원)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본구상 발표 당시의 사업비(20조8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이 늘었다. 새만금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매립토 단가가 예상보다 낮아져 용지조성비는 축소됐지만 신항만 개발 등 기반시설비에 1조700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점이 사업비 증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민간을 포함한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도록 돼 있다. 재원조달계획이 여전히 모호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영태 경희대 교수는 "총 사업비용이 22조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인데 수요기반이 불확실하다"며 "글로벌 디벨로퍼와 국내 주력 기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3조원을 들여 3급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것인지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만금 사업지에 국내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