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타심의 함정

공병호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겁나는 함정 가운데 하나인 ‘의타심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하더라도 아마 의타심을 갖게 되면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어떤 산업에서도 아주 절박한 심정이나 상황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창조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시면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 받았거나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치고 아주 잘 사는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농민들 문제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축산업을 하시거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문호가 대폭 개방이 되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분들을 돕는 것은 도리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최근에 저는 강한 톤으로 농민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면은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단체 가운데 한 단체일겁니다. 거기에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신동훈씨라는 분의 한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글도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그동안 우리 농정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농정이 아니라 돈 투정이요, 돈놀이였다. 농가부채도 그렇고 각종 정책자금, 한칠레무역협정 기금 보상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은 도덕적 해이를 많이했다. 언제까지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농정이 될 것인가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글을 감히 기고했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는 돈으로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한국의 농업의 문제다. 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죠.

“만성적인 농민의 의타심이 농업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이야기는 농업계에서도 여러번 나온 적이 있다. 제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이제까지 정부는 119조원이라는 돈을 우리 농업과 농촌에 선물하였다. 119조원이면은 1억원 돈 다발이 119만개나 되는 어마 어마한 돈이다. 올해도 쌀 값이 가마당 17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돈 놀이 선물임을 내놨다.”

농민단체 이익을 보호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참 어렵죠?

119조원이 얼마나 큰돈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서남표 총장이 MIT 교수님 출신이죠. 한국에 카이스트를 맡은 다음에 3천억의 융자를 받아서라도 카이스트를  세계 일류 학교로 만들어야 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3천억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119조원이라는 돈을 우리는 농업에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백조원이상 정도의 돈을 쏟아부어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농민이든 사업자든 직장인이든 간에 무엇인가 절실하게 상황을 타게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퍼붓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민의 이름은 한상렬씨입니다. 그분은 강원도 화천 토코민 마을의 이장입니다.

천 42명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농산물과 농촌체험이라는 상품을 파는 토코미주식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 보시죠.

“돈으로 우리 농업이 해결 됩니까? 절대 해결 안됩니다. 정부 돈으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다면 벌써 살릴 수 있었지요.”

우리가 형편이 닿는 한 지원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살길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문제를 직시하고 자기의 내부적인 부분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농업인으로부터  농촌문제 해결책에 대한 지적을 듣고 의타심의 함정은 모든 것을 어려움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